100만명의 외국인을 줄이는 방법

현재 100만명의 외국인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고단 15년만에 100만명을 돌파한 상황이다 현재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오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국인과 같은 동일한 임금체계를 뜰어고쳐야 것이다

예를 들어 일본의 도요타와 도요타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일본인 노동자 일본계 남미인 중국인 산업연수생의 임금을 보면 일본인은 년봉 400만엔 일본계 남미인 250만엔 중국인 산업연수생의 임금은 150만엔이었다

즉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이 약60-40%인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서 대량의 외국인노동자의 유입과 불법체류를 막고 있으며 일본인자국노동자를 보호하고 있으며 일본의 국익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한편 한국은 내국인과 외국인은 동등하다는 어슬픈 좌파정부의 절대적 결과적평등논리에 입각해 현재 외국인노동자의 임금이 한국인노동자의 80%정도로 터무니 없이 높은 상황 이다 평균 월 120만원정도를 외국인이 받고 있는데 모국인 개도국 임금의 10-20배인것이다

이러한 과도한 임금지급이 유례없이 급속도록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을 조장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질서와 법체재를 흔들고 내국인들의 불안을 가중하며
내국인저임금노동자의 일자리를 뺏고 있는 것이다

선진국에서 들어오는 영미권출신의 영어강사의 임금도 내국인영어강사보다 오히려 더 높은 실정이다 하지만 이들이 내국인영어강사에 비해 실력이나 자질에서 결코앞서있지 않다는 것과 저질강사가 대부분인게 현실이다 그런데도 높은임금을 지급해야할 무언가가 있을까 외히려 내국인 영어강사가 저임금 생활고에 시달리며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와같은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방법은 의외로 쉬울수 있다고 생각한다

1 일본과 다른 아시아국가(대만 싱가폴..)처럼 외국인임금을 50-60%로 제한하여야 한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번 소득의 모국송금액도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송금시에 높은 수수료와 이자를 물도록 해야한다 년간 5조원의 돈이 개도국으로 송금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말이다)

2 법적용을 엄격히 하며 불법체류사실이 적발될 경우 높은 벌금형을 물게 하고 이를 이행한후 추방하도록 해야한다 -(일본에서는 불법체류적발시 벌금이 우리돈으로 3000만원이고 입국금지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했다 04년 일본법참조)

3번 무턱대고 외국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우리에게 별도움이 안되는 족속들이다 우리가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아야하지 않겠나 막 퍼주고 하나고 못받고 오히려 욕을 먹는 어리섞음을 범해서는 안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