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오바마 경제정책 ‘극과극’…통상마찰 우려도 증폭

 
 MB·오바마 경제정책 ‘극과극’…통상마찰 우려도 증폭 MB·오바마 경제학이 만났을 때 글로벌 방향과 상충땐 우리경제 불안정 커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자국 경제살리기 대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이명박식’ 경제살리기 정책들과 마찰을 빚거나 갈등을 일으킬 여지가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오바마노믹스’가 금융위기에 대한 반성이라는 공감대 속에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재정지출 확대와 금융감독 기능의 복원 등을 뼈대로 하는 것과 달리, ‘이명박 경제학’(엠비노믹스)은 여전히 규제 완화와 감세라는 정반대 방향으로 내닫고 있기 때문이다. 자칫 우리 경제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오바마노믹스나 엠비노믹스 모두 나름의 경제살리기 해법이라는 건 전문가들도 인정한다. 시중은행의 한 정책담당 임원은 “국내 차원의 경제 대책은 어차피 그 나라의 정치·경제 환경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미국에 오바마 정부가 들어섰다고 해서 이명박 정부가 하루아침에 감세를 증세로 되돌린다거나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럼에도 두 나라의 경제정책 사이에 마찰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대표적으로는 통상정책을 꼽을 수 있다. 실제로 오바마 당선자는 자동차 산업을 비롯한 자국 제조업을 보호를 위해 교역 불균형에 대한 개선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는 중국·한국·일본 등 대미교역에서 흑자를 내고 있는 나라들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래서 수출 드라이브에 무게를 둔 우리 정부의 성장전략을 너무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건 이롭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학)는 “수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은 국내적으로도 소수 기득권 계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은 경제 구성원의 이익을 희생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며 “단순히 미국과의 갈등을 넘어 국내 내부의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위험도 있다”고 말했다. 금산분리 완화 등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금융정책의 위험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조복현 한밭대 교수(경제학)는 “시장에 모든 걸 맡기는 데 대한 반성에서 출발해 규제 사각지대를 복원하자는 건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됐는지와 무관하게 공감대가 이뤄진 것”이라며 “미국조차 실패를 인정한 과거 모델 쪽으로 이명박 정부가 몰고가려는 건 세계적 흐름을 잘못 판단한 위험한 일”이라 강조했다. 조 교수는 “정부는 이념적인 국정 어젠다에 집착하지 말고 세계경제 환경 변화와 조화를 이루는 쪽으로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대운하 건설’론과 관련해서도, 한 국책연구기관 연구위원은 “각국이 환경산업 등 새로운 산업에 투자를 늘리는 마당에, 고용창출 효과가 극히 미미한 대운하 건설과 같은 대규모 토목사업에 나서는 것은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최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