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는 한국경제를 죽음으로 가는 길

찬성대 반대의 비율 3대 7정도.
실제론 거의 대부분 반대
자세히 알면 찬성할 분이 없을정도.
이젠 대기업도 반대.

– 정권말기엔 협상하는 것이 아님. 협상력 떨어짐.
– 삼성경제연구소, LG, 현대연구소 부정적 의견
– 전경련 발표. 3년후부터 적자예상.
– 미국전체가 아닌 중앙정부만 해& #45873;. 주최는 경제단체로 상대국은
반드시 지켜야 하나 미국는 지키지 않는 경우 다수.
– 주정부 큰 힘은 FTA대상이 되지 않으니 관세철폐되면 미국이 유리한 쪽으로 중앙정부, 주정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여건. 미국은 전체가 아니라 비율도 적은 중앙정부. 대한민국은 전체.
– 정부 제소권.투자 제소권이 있어 기업들 쉽게 무너짐. 대량해고.
– 국내법을 초월한 FTA의 막강한 힘. 지금은 론스타 검찰수사가 가능.FTA시에는 오히려 투자제소권에 걸려 엄청난 비용을 론스타와 같은 회사에
물어줘야 해야 함. 멕시코, 캐나다 기업들이 막대한 소송비용을 감당못해
기업이 통째로 미국에 넘겨진 경우가 많음. 미국상대국에서 소송했을경우
이기는 경우는 거의없는 문제.
– 농업.수산업.어업.유통.중소기업.금융.방송.영화산업.공기업 타격.
– 교통비.의료비.통신비.도서비.교육비등 물가상승 엄청날 것. 감기약
10만원, 수술비 몇천만원이 장난 아닌 말이다. 지금 돈좀있는 사람들도
FTA체제 물가오르면 자산가치 많이 후퇴. 100억있어야 안심.
– 준비5년한 멕 시 코 경제10년후퇴 대통령도망, 국민절반 극빈층 전락
– 연구.준비.협상으로 10년정도 준비해야 할 시간에 6개월만에 뚝딱
– 멕시코 준비5년, 캐나다 8년했어도 경제흔들흔들
– 스위스 농업에 피해가 크다면서 협상을 20년째 하고 있슴.
– 세계11개국만 미국과 체결됨. 40여개나라가 자국에 도움이 안되 중단.
– 양국의 평균 관세율. 한국은 11.9%. 미국은 4.9%다. 관세 철폐될 경우, 미국에 훨씬 유리하다. 바로 이 때문에 무역수지는 악화된다. 정부도 이 점을 인정.
– 섬유에서는 10-20% 성장? 양국 모두 수출입 집중 관리 품목이어서 협상 난관이 예상되며, 얀 포워드(원사의 원산지로 제품의 국적을 정하는 방식) 규정까지 걸림. 게다가 관세 인하해도 우리보다 40% 이상 싼 중국이나 방글라데시 등의 가격 경쟁력에서 완전 밀린다.
– 강력한 슈퍼301조를 폐지안하려하는 미국
– 전문가들 IMF의 10배이상의 충격이라고 말함. 국민고통
– 멕기코 1위~10위까지의 기업은 자국기업이 아니라 미국인 소유 다수.
– 2005년 무역협회 주요자료에도 없던것을 졸속진행하고 있슴.
– 멕시코 무역 늘었다고 발표하지만 실제 생활은 완전 다름.미국 이익.
– 한국경제학회, 경제학교수의 부정적의견: 미국기업이 한국시장을
좌우할 위험이 있슴.
– KIEP의 보고서: 농업 2조원이상 손실. 중소기업, 수산업 타격.
-경제전문가의 의견: 중소기업 도산 및 기간 산업 대량 구조조정의 폐해도 IMF보다 엄청날것으로 예상.
– 한국 국익은 중국,일본이 미국과 FTA하는 적절한 기준정해야 이후 EU나 동북아협정에서 유리. 아니면 준비기간 10년이상.
– 농업, 유통 재래시장, 중소기업 , 제조업 완전 타격. 선진국형 시스템에 맞는 컨설팅, 법률, 회계, 컴퓨터 등 고급서비스 확충? 디딤돌이 무너지는데?
– 산업의 자생력이 약한 곳에서 개방은 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이 아니라 죽음으로 가는 길
– 농업. 제조업을 포기하고 완전개방만이 살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국의 대책없는 개방론자말고는 전세계에 없다.
– 멕시코 협정기간 70년. 앞으로 58년남음. 국민 비참. 한국에 충고==하지말라고…하면안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