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력만큼 중요한 것>

독도 문제로 일본과 시끄러워지니 군사력 보유에 대한 논란이 많다. 힘이 뒷받침되는 것-물론 필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필요한 것이 또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

실제 요즈음 대포와 전투기, 군함가지고 전쟁을 하는 것보다 더 영향력 있고 그 파괴력이 있는 전쟁이 가능한 시대가 아닌가?그러한 한 예가 동북아에서 경제적인 지역 패권을 놓고 각축을 벌이고 있는 경제 싸움인데,

중국은 오는 2010년까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기로 합의했고 양측은 이에 따라 지난 해 7월 상품 부문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는 등 본격적인 경제 통합을 시작했으며 아세안 10개국과 이른바 ‘차프타’(CAFTA :China-ASEAN Free Trade Agreement)를 건설,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와 EU에 이은 세계 3대 경제권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에 있다고 하고,

반면 일본은 FTA를 축으로 포괄적인 지역경제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동아시아 경제연대협정’(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추진키로 했으며 오는 2008년 협상을 시작해 2010년 협정을 체결한다는 목표도 정했다고 한다. 대상 국가는 한국, 중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 등 16개국이며. EPA는 관세 철폐와 인하를 골자로 하는 FTA에 더해 투자와 서비스, 지적 재산권, 인적자원 이동의 자유화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경제협정을 준비 중이라 한다.

그런데 지난해 하반기에 아세안+3, 아세안+6 모임에서도 조짐이 있었듯이 주변국과 안정적 기조를 깨뜨리는 일본의 행보를 놓고 자국의 언론이 질타를 한 바와 같이 외교적 마찰을 계속 일으키고 있는 일본은 과연 이와 같은 경제 통합의 중심축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는 데도 실패를 하고 미국과의 FTA 협상에서도 한국에게 밀리는 것 등이 이러한 주변국과의 마찰과 무관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이제 대포가지고 전쟁하는 것은 모든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