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이 글러처먹은 정책인 이유

루리웹의 yozimbozoayo 님의 글입니다.
김대중의 개념이 일반인의 수억 분의 일만도 못하다는 것을 다시 증명하는 제대로 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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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이 오늘 “햇볕정책이 실패했다는 주장은 해괴한 이론이다”는 해괴한 주장을 했네요~~
그래서 햇볕정책이란 과연 무엇인지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1. 우선은 그 비유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두꺼운 외투를 입은 사람에게는 따뜻한 햇볕이 그 자체로 고통입니다.
즉 햇볕은 사실은 협박과 고통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었기에 김대중과 햇볕정책지지자들은 그 우화에서 의미하는 바를 완전히 거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2. 정책은 그 정책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행동방식을 그 정책의 시행자의 의도에 맞게 바꾸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대중의 햇볕정책은 그 정책의 대상자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일이 그 자신의 행동을 바꾸기는커녕 오히려 협박을 하면 할수록 더 이익을 보도록 해주는 이상한 정책이죠.
햇볕정책에는 정책이란 말을 갖다 붙여서는 안됩니다.

3. 김대중의 햇볕정책이 상식의 범위내에서 시행되었다면 그나마 일정정도의 평가를 해 줄 수도 있겠으나 “대북퍼주기”라는 말이 가리키는 것처럼 도를 넘어선 정도였다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4. 상호주의 원칙을 버렸기 때문에 안 됩니다.
북한에 대한 지원은 퍼주기여서는 안되고 우리도 우리가 해야 할 말(북한주민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국민을 먹여 살려라,마약/밀수/위조달러/미사일/핵개발 을 중지하라 등등)을 당당히 주장해야 합니다.

5.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대상이 김정일이기 때문에 안됩니다
.김정일은 믿을 수 없는 인간입니다. 그는 제거의 대상이지 결코 협상과 대화의 대상이 아닙니다.
김정일제거 후 그래도 믿을만한 지도자가 북한의 대표가 된다면 그 때야 말로 북한에 대한 지원을 제대로 해야할 겁니다.
그 때를 위해 돈을 낭비하지말고 아껴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6. 북한에 대한 지원은 김정일이 인민들을 탄압하는 수단과 시간만을 연장시켜줄 뿐이기때문에 반인권적인 한심한 작태에 불과합니다.

7. 햇볕정책을 지지하는 자들은 북한인민들의 처참한 상황을 외면하고, 인권유린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김정일 정권을 사실상 지지하는 것이므로(왜냐하면 인민을 먹여살리지 못하는 정권은 망해야 정상인데 망해야 할 정권이 외부의 도움을 받아 망하지않고 계속 주민들을 탄압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김정일정권을 지지하는 것이 되고 따라서 북한인민들 입장에서는 햇볕정책지지자들이야말로 불구대천의 원수죠.) 햇볕정책지지자들은 인권이라는 낱말을 무슨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지 분명히 밝혀야합니다.(사실 북한주민들이 지금 처한 상황으로 보아 인권이란 말을 쓰는 것도 사치스런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8. 북한정권몰락의 시기가 온 98,99년에 결정적으로 햇볕정책이라는 황당한 이론으로 김정일 정권을 지원하여 김정일정권이 기사회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결국에는 핵개발,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자금을 대준 김대중은 형법상의 이적죄(=적을 이롭게 한 죄),반역죄(=대한민국에 반역한 죄) 등으로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이 결정적인 시기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김대중이었다는 것이 우리의 불행입니다.)

9. 현실적으로 김정일의 제거가 어렵다면 햇볕정책 따위가 아니라 북한주민들이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을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합심하여 지속적으로 북한에 압박을 가하는 것이 북한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세상에나 말이 안되는 것이 자기 국민을 굶겨 죽이고 때려 죽이면 죽일수록 국제사회는 오히려 이런 국가를 더 도와주어야 된다니 이게 제정신 가지고 할 말입니까?)

10. 햇볕정책의 결과 북한이 서울을 향하여 조준하고 있는 미사일이 단 한기라도 후방으로 배치되었다면 그나마 희망이 있겠으나 전쟁위협은 퍼주기정책 전보다 오히려 더 높아졌으니 전 전혀 이해가 안됩니다.
햇볕정책의 결과 북한의 전쟁위협이 줄어들었다는 증거는 전혀 찾아볼수 없으며 북한의 전쟁위협은 오히려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11. 논리란 자신이 세운 몇가지 가정을 전제로 출발하기때문에 논리만 가지고서는 어떤 주장의 참,거짓을 판단할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사실의 검증을 받아야만 그 논리(또는 전제)의 참,거짓을 가릴수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 주변의 사실을 근거로 볼 때 햇볕정책이 무슨 효과가 있었는지는 명백합니다.
그건 대한민국내 안보관과 국론의 분열,주적개념의 혼동입니다.
그게 햇볕정책 최대의 성과입니다.김정일이 그토록 바라던 일(남한내 혁명역량 강화)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