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상황과 남한의 대처방안!!!

북한의 핵실험을 강행했다!
현시점에서 우리는 냉철히 판단을 해야 한다. 그렇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 것인가를 말이다.

북한은 핵실험을 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지난 파키스탄에 이어 세계에서 8번째로 핵보유국이 되었다. 지난 1998년에 인도에 이어 파키스탄도 국제적인 비판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핵보유국이 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 미국을 비롯한 기존의 핵보유국 역시 인도와 더불어 파키스탄도 핵국가로써의 대우를 해 줄 수 밖에 없었다.

북한도 마찬가지로 이제 핵보유국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대우를 해 줄 수 밖에 없다. 이는 북한을 악의 축이니 하며 몰아 붙이는 그런 제재를 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어찌 보면 더 이상의 압박,고립의 제재를 할 근거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북한을 핵 국가로써 인정하고 그 기술(핵폭탄 제조기술)을 다른 국가(그들이 말하는 테러국가)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기존의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고 하는 여러 조처들은 핵무기를 비롯하여 북한이 대량살상 무기를 갖기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대량살상 무기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핵폭탄을 이미 가졌기 때문에 그 명분이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이다. 즉, 이제는 북한의 통제할 수단이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이다. 북한의 이라크 처럼 함부로 군사적 조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중국,러시아등이 그런 무력 사용을 용인하지 않겠지만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시는 그 아버지를 닮아서 전쟁광이라 하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렇기에 그가 불장난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할 의미가 바로 우리에게 있다. 정확하게 말해 노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이다.

부시가 불장난을 할 수도 있다는 가정은 북이 핵을 보유하였다 하더라도 아직 그 핵폭탄을 미국 본토에 투하할 미사일 기술을 아직 보유하지 못하였다는데 있다. 그런 연유로 인하여 부시가 오판을 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혀 배제할 수 가 없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남한)에게는 치명적 위험을 안겨줄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그런 상황을 사전에 막아야 할 숙명적 처지에 놓인 것이 바로 우리이다. 그렇다면 이 상황을 어찌 해쳐나가야 할 것인가? 그교훈의 지난 1994년으로 거슬로 올라갈 수 있다. 1994년에 그 때도 지금과 같이 북한과 미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그 위기 상황을 카터 미 전대통령이 특사로 북한을 방문하여 김일성과 면담 끝에 북핵 위기를 넘겼다.

미국은 그 때 북한을 무력공격할 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실행에 옮기기 직전이었다. 그러나 그 때 김영삼대통령이 클린턴에게 우리는 절대 미국의 대북무력제재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선언했기에 그 위기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미국의 대북 무력사용을 절대 용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것이 핵심이다.

사실 그 때 우리 국민의 그렇게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였다는 것이 지금 생각하면 아찔하다 아니할 수 없다할 것이다. 그 만큼 우리 국민은 전쟁에 대하여 안이한 사고 방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냉정히 말해 설마 전쟁이 일어나겠어 하는 안심스러운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바로 지금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오늘 TV에서 리서치 조사를 한 것을 보니 대부분의 국민이 전혀 그런 위험한 상황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데서 우리 국민의 전쟁 불감정이 얼마나 안이하고 만연해 있는가를 실감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현실을 냉철이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국민이 현 상황을 정확하고 냉철히 직시한다고 해서 뚜렷하게 대처할 방안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허나 먼저 현 위기 상황은 바로 볼 줄은 알아야 나중에 상황대처가 가능하리라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전쟁위기 불감정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시점에서 우리가 해야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미국이 대북무력제재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 그 일을 수행할 분이 바로 지난 1994년의 김영삼대통령이 한 것처럼 현 대통령이신 노무현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주문하건데 노무현대통령은 국가의 통수권자로써 반드시 부시의 불장난을 막을 복안을 가지시길 바란다. 그럴려면 부시와 반드시 만나서 그 면전에서 절대 불장난을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한국(남한)이 살아남는 길이기고 하다. 현경제위기 대처니 내부정치적문제니 하는 것등은 그 이후의 문제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제 우리국민과 언론은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주문과 함께 힘을 실어 주어야 할 때인 것이다.

국민의 행복과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네티즌이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