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서 전쟁은 미국만이 일으킬 수 있다

많은 분들이 안보에 대한 걱정을 한다.
그 점에 있어서는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나 그렇지 않은 분들이나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가 직시해야할 것은 과연 누가 안보의 키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점이다.

보수적인 분들은 우리가 국민학교때부터 철저하게 배운 대로 반공 방첩을 외치며 철저하게 공산주의 정권인 북한 정권을 배격해야 하고, 그들의 대남적화야욕을 분쇄시키기 위해 더욱 더 철저하게 정신적인 무장을 해야할 것을 주장한다. 즉 북한이 남한을 침공하기 위해 핵을 만들고, 미사일을 만들고 그런다고 말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반도내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집단은 경제적으로 극빈국인 북한도 아니고, 상대적으로 풍요를 누리고 있는 남한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경제력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적어도 현재의 북한은 그럴만한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지금 한반도는 군사적인 위기 상황인 것 만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누가 한반도를 위협하고 있다는 말인가?
북한의 미사일?

인정해얄 할 것은 인정해야 한다.
미국의 부시정권은 이라크란 나라를 그렇게도 쉽게 쑥대밭을 만들었다. 확인 되지도 않은 대량 살상 무기가 있을 것이라는 핑계하나만으로… 중동에서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 후세인 정권이 맘에 들지 않아서, 그들의 석유가 탐나서, 그냥 그렇게 밀어버렸다.
도덕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올바르지 않았지만 다른 어느 나라의 정부도 그걸 욕할 수 없었으며, 오히려 파병을 해주거나 아니면 금전적으로 도움을 줘야만 했다. 그게 현실이다.

즉, 한반도에 전쟁이 난다면 그건 미국밖에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김정일이 미국의 말을 잘 듣지 않고,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패권을 확실하게 장악하기 위해 미국은 이라크를 작살내듯이 북한을 작살낼 수 있다. 아직까지 건드리지 못한 건 그동안 소련이란 대항마가 있었고, 소련이 해체된 뒤에는 중국의 성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군사적으로 북한을 압박할 수 없는 미국은 경제적으로 북한을 고립시키고 금융제재로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70년대 중반까지 아시아에서 꽤 잘 사는 국가 중에 하나였던 북한이 지금의 극빈국가로 전락한 데에는 공산주의 경제체제의 모순도 이유가 되겠지만 그래도 그 보다는 미국의 경제적인 압박이 훨씬 더 큰 이유이다.

그러한 미국의 압박에 대해 북한은 외교적인 협상의 수단으로 그 동안 핵무기 카드를 사용했던 것이고, 핵무기를 이미 개발해 버리자 그 카드는 이미 무용지물이 되었으며, 미국도 관심을 끊어 버리게 되었다. 그래서 새롭게 등장한 카드가 장거리 미사일 카드이며 그 카드를 가지고 미국과 대화를 하고 싶은 게 북한의 의도인 것이다.
그러나 아쉬울 게 없는 미국으로선 북한의 경제체제가 무너질 것만 기다리는 것이고, 만약 갈 데 까지 가버린 북한이 최악의 경우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해버린다면 그 핑계로 북한을 무력으로 공격할 수 있는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어 전쟁을 일으키면 된다는 게 미국의 생각인 것이다. 이미 장거리미사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으로서는 카드를 잘 던진거 같지는 않다. 정말 걱정이다.

사실 어떤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우리에게 도움될 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은 그러한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북한체제 유지를 위해 경제적인 지원을 해왔으며, 미국이 그러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설득을 해왔던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만들어 놓은 6자회담의 외교적인 틀에서는 러시아, 중국, 일본의 이해관계 속에서 우리의 이해관계를 성립시켜야 하는 게 너무 복잡했었고, 북한 역시 실익을 얻을 수 가 없었다. 즉, 회담의 성과를 기대하기가 너무 복잡한 모델인 것이다. 그래서 북한은 키를 가지고 있는 미국과의 양자 회담을 원하는 것이다.

북한이 현재 원하는 건 딱 두개다.
경제적으로 미국이 걸어놓은 압박을 풀어줄 것!
군사적으로 평화조약을 해줄 것!
그걸 해준다면 핵이건, 미사일이건 다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만
미국은 관심이 없다.
북한 체제의 붕괴가 미국이 바라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되지 않으면,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체제 붕괴를 시키고 싶은 것이다.

만약 이런 상황으로 북한 체제가 붕괴가 된다면, 독일 처럼 자연스럽게 서독위주의 흡수통일 상황으로 이어질 지, 아니면 이라크 처럼 북한 내에 미국의 괴뢰정권이 새롭게 생길지, 아니면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미국이 중국에게 북한을 선물할 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어떤 상황도 우리에게 유리할 게 없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경제적으로 북한과 개방되고, 자연스러운 왕래를 이루어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의 주도로 통일의 길로 가도록 하는 게 우리가 희망하고 해야하는 일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