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체결후 70년간 재협상 불가능

제목을 보고 처음 아신 분도 있겠지요.
보통 FTA협상이 타결되면 유지기간을 정한다고 합니다.

정하게 된다면 20년이상이고
우리의 경우 예상으로는 70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또한 체결후에도 협상내용을 3년간 비공개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네요.
우리는 2010년 한미FTA 효력이 시작될 때까지
아무것도 모른 채 있어야 합니다.

뭔가 잘못하고 있지 않다면 왜 3년 간 비공개하는 걸까요?
그동안 도망갈 준비라고 하려고 하는 걸까요?
협상단이 3년 후에 과연 우리나라에 남아있을까요?

건강, 미래, 교육이 달려있는데도 말입니다.

이러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 많고
지상파 방송 보면 정말 가슴이 답답합니다.

우리는 협상이 타결되도 내용을 알 수 가 없습니다.

내용이 나오지도 않고 저는 우리나라의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찬반을 떠나 협상이 타결되면 몇십년동안 그 협상의 결과가
국민생활에 지대하게 영향을 주고

재협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아무리
부작용이 발생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조항에 의해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도 모르고
체결되면 꼼짝없이 몇십년을 참고 살아야하는

이런 중요한 협상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다니…

한미행정협정 때문에 효순이 미선이를
죽인 미군을 우리 법정에서 판결하지 못하고
미국으로 그냥 보냈습니다.
한번 잘못 맺은 협정은 이렇게 국민에게 치명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한미FTA협정을 10개월만에 12월까지
체결하겠다고 장담하고 있는 정부는 과연 제정신일까요?

우리나라가 칠레와 FTA를 협상을 할 때 4년을 넘게 걸렸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도 5년이상
우리나라와 일본도 5년이상 검토하다가 중단
미국과 스위스 2년 이상 협상하다가 결렬

대부분 3년 이상의 협상과정을 통해서 체결되는 중요한
협상을 연구한 책은 3권밖에 없으면서도 준비를 많이했다고
말하는 정부..

정부는 국민의 생명의 미래를 가지고 도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FTA규정이 국내법에 우선하게 됩니다.
바로 투자자규정 때문입니다.

투자자의 손해가 있을 경우 미국기업이 캐나다 정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캐나다가 투자자규정 때문에
자국 내에 미국기업과의 소송도 자국내에서 하지 못합니다.

또한 환경법안 조차도 투자자규정 때문에 폐기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환경법안은 미국기업 때문에 제대로 만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기업이 유해한 물질을 사용해서 우리 정부는
도리어 미국기업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가해자인
미국기업에게 세금으로 모은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FTA를 체결한 캐나다조차도 예상치 못한 결과였습니다.
투자자규정으로 인해 기업과의 소송에서 패소를 거듭합니다.

그걸 알고 호주는 투자자 규정을 뺐는데

우리나라 협상단은 도대체 연구를 한 걸까요?
나라 세금을 송두리채 미국기업에 주겠다는 걸까요?

벌써 투자자규정에 합의했다는군요..

이런 한심한…

지금 우리나라 협상단들이 멕시코 FTA협상단의 구성과 비슷하다는군요.
미국에서 신자유주의를 공부하고 돌아온 유학파들….

미국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멕시코 대통령은 망명해서
미국에서 살고 있고…

도대체 우리가 얻은 건 뭔지…

“세계를 향해 대한민국이 달려간다구???”

아 답답하다…

여러분 주위분들에게 제발 알리세요.
공부좀 하자고…

알립시다.

인터넷 검색창에 쳐보시면 정보는 얼마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정부제소규정
이행의무금지조항
투자조항
미국의 의료체계

한 번 알아보십시오. 알면 반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공개하지 않는 거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