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는 무대응이 남는 겁니다.

일단 이 건만 놓고 보면 미국의 시민사회와 그 대변자인 미하원, 좁히자면 마이크 혼다 의원과 일본의 싸움이죠. 통과되면 일본의 개망신이요, 통과 되지 않으면 일본은 본전이고 미하원도 손해 볼 건 없지요. 그냥 숙제 하나 남는 셈이죠.

이 경우 어느 쪽이든 우리 나라는 손 안대고 냅둬도 나쁠 것이 없는 결과입니다. 더구나 어느 쪽의 결론이든 이 건은 미하원과 일본정부의 싸움으로 불씨가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결의안의 통과를 두고 한국정부가 나서서 미하원에 로비한다 칩시다. 그리되면 한국입장에선 통과되면 본전이고, 통과 안되면 일본과의 대미 외교에서 지는 게 되는 겁니다. 더구나 미의회와 일본과의 싸움이 일본과 한국의 싸움으로 변질되게 되어 미의회와 일본의 대립이라는 구도가 허물어지게 됩니다. 자칫 미국 주류사회 내부에서 영구히 제3국들 간의 일로 치부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에게 이상한 빌미를 줄 수 있죠. 즉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대해 제3국은 부정 또는 평가를 유보했다. 그런 마당에 너희가 그 주장을 객관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

더구나 너희 정부가 나서서 근거를 제시했지만, 제3자들의 눈에는 배척되었다. 즉 너희 주장에는 의심스런 구석이 많은 거다. 이렇게 될 수 있지요.

즉 이 경우 가만히 있으면 최소 중간 이상 가는 걸, 나서서 최대 중간 이하로 만드는 것이니 그야 말로 바보나 할 짓이죠.

일본군 성노예 문제 등 일제 피해문제는 우리 정부가 미의회 등에 로비해서 결의안을 받아내는 식으로 할 게 아니라, 일제 최대의 피해국인 우리가 예컨데 피해자의 입장에서, 제국주의의 잔재를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식으로 극복해 나갈 것인가하는 모델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친일인명사전편찬, 친일파 토지환수, 성노예 피해자에 대한 보훈사업 등 지금 정부에서 조금씩 추진하고 있는 일들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