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하…군사력 증강이 필요 없다구요.

이번 독도문제로 다들 독도만 신경쓰시는 모양인데요..본질을 보도록 합시다.
국제사회는 힘이 곧 법이고 정의입니다. 국제법? 각 나라간의 조약?
이것도 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아주 기초적인 예를 들어 볼까요?
전세계 핵 확산 금지조약을 통과시킨게 유엔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미국의 싱크탱크들이고 비준은 미 하원의회에서 이루어 졌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좋은데…그 비준 자체를 상원은 거부해서 미국은
다른나라에는 핵무장이 불가능 하도록 강제하면서 자기들은 빠져나갔다,
이런 말입니다.

이라크 불법침공 다들 아는거죠, 귀 아플 정도로 들은 이야기고요.
그러나 미국이 먹은건 인터넷 게시판에 욕설좀 먹은거 말고
뭐 피해 입은거 있습니까?

다시 독도 문제로 돌아가 봅시다.

군사력 증강을 반대하는 분들의 요지는 이정도 겠군요.

1.전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절대 일어나선 안되는 일이다.

2.군사력 증강을 위해서는 세금 부담이 크다.

3.관리들 또 돈먹을 일 하나 만들어 주는건데 그꼴 보기 싫다.

자..그럼 이런것들에 제 의견을 피력해 볼게요.

먼저,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물론 전쟁은 인류에게 있어 최악의 비극이죠. 일어나선 안됩니다. 그래서 군사력 증강이 필요한 겁니다. 정확히 말해서, 전쟁 억지력으로서의 군사력이 필요한 거죠.
바꿔 말하면,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일본은 이런식의 도발적인 행동들 자체를 포기했을 거라는 이야깁니다. 간단합니다. 일본산 모든 상품 덤핑으로 보고 몇배 정도의 세금을 매겨버리면 됩니다. 물론 일본은 반발하겠죠. 그러나 겉으로 표현 못합니다. 우리나라가 강했다면요. 일본이 경제력이 딸려서 미국에게 굽신거린다고 보십니까? 군사력이라는 축면에서 본 국력이 미국의 상대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국익 보호와, 분쟁이 일어날 확률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대대적인 군사력 증강이 필요합니다. 어설프면 안됩니다. 매우 강해야 합니다. 동네 고마들 싸움도 마찬가지지만, 적당히 강하면 표적이 되거든요.

자,그다음 세금 부담의 측면인데, 현재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각국중 우리나라보다 국방비의 비율이 적은 나라가 없습니다. 또한 국방비를 비 현실적으로 육군 위주의 편제만을 위해 사용하다 보니 이런겁니다. 실제 우리나라는 육군 전력만 강한 편이죠. 실지 전쟁 억제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탄은 차치하고서라도 사정거리 170km이상의 미사일조차 자체개발할수 없게 묶여있는 나라..
뭔가 문제 있어 보이지 않나요? 최소한 부분궤도 탄도탄 정도라도 보유해야겠죠.
물론 탄도탄 대응방어가 가능한 방공체계 도입도 시급하구요. 이것은 현재 육군 규모를 현실적으로 줄인다음, 군의 현대화 작업에 들어가면 그리 오래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국방비의 대부분은 군, 특히 육군의 덩치
그리고, 마지막의 주장이라면 이건 유아기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한거죠..미국같은 나라에 뇌물이 없는게 아닙니다. 로비스트란 이름으로 당당히 표면화 되어 있죠. 물론 우리나라 군 관료들, 돈 먹겠죠. 하지만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면 안되듯이, 어차피 넘어야 할거면 지금 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국제 사회는 말빨 세워서 이길수 있는 이런 토론장 같은 곳이 아닙니다. 아무리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분명 일본애들이 잘못한 일이라 해도, 일본이 아니다, 라고 하면 그건 우리나라 잘못이 되는 겁니다. 알고도 속아주는 겁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더 강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