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진] *[ 오늘의 명문 ] 베스트로!

 “현재까지 우리 국민이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인간광우병에 걸린다는 과학적 증거는 없다. 그러나 이것은 과학적 정보가 부족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과학적 증거는 결코 아니다. 환경보건 교과서에서는 미국산 쇠고기처럼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불확실할 때 ‘사전예방의 원칙’에 입각해서 행동하라고 가르친다.    ‘사전예방의 원칙’의 첫째 원칙은 위험성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불확실하더라도 먼저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다. 10년쯤 국민에게 먹여보고 인간광우병 환자가 나오면(과학적 증거가 확보되면) 그때 가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예방조치를 취하라는 것이다. 둘째 원칙은 입증 책임의 전환이다. 위험성에 대한 입증을 잠재적 피해자인 우리 국민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성에 대한 입증을 잠재적 가해자인 미국 정부가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향신문> 2008/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