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환영

4.1 새로 개정된 저작권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인터넷상 불법복제물들이 근절될 수 있는상징적인 법적 기반이 완성되었다이번 개정안은 공짜롤 좋아하고 정보 공유를 좋아하는 네티즌들과 이를 통해 트래픽을 덤으로 얻고 있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들에게는 너무 가혹하다는 불만이 곳곳에서 들여오고 있다그러나 인터넷상 아무런 죄의식 없이 자행되고 있는 카피문화를 바꾸지 않고서는 문화선진국이 될 수 없다.특히, 한미FTA나 한-유럽FTA등 다른 선진국과의 FTA체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후진성을 그냥 두고 갈 수는 없다. 과감하게 글로벌 스탠더드를 맞게 하나씩 개선해나가야 한다그런 의미에서 저작권법을 더욱 강화하여 불법복제가 판치는 인터넷문화를 바꿔야 한다인터넷 인프라와 IT선진국인 우리나라가 언제까지 콘텐츠분야에서는 후진국으로 남아 있을 수가 있겠는가?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2006년 기중으로 국내 영화 불법다운로드 시장 규모는 6천억원, 영화산업 피해 규모는 3,30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 액수만큼 한 네티즌 개인은 공짜 영화관람이라는 작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지만 이러한 행동은 전체 한국 영화산업을 위축시키고 구조를 황폐화함으로써모든 소비자가 좋은 우리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줄여가고 있다이것은 한류영화가 해외에 수출해서 벌어들이는 외화도 줄이고 있다. 최근에 워낭소리의 불법파일이 인터넷상에 올라 불법복제가 자행되고 이 파일이 미국과 일본으로 흘러들어가 수출마저 가로막히게 됐다고 한다. 이러한 잘못된 공짜 콘텐츠 이용문화는 게시판에서 남의 글을 펌질하는 조그만 행동에서 시작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평소 인터넷 습성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개인은 물론 콘텐츠 제작 업체와 국가 경제에 까지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