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에 관해…

코이즈미 총리는 작년 후쿠오카 지방법원에서의 판결에 대해서..

`개인적인 신조에 의한 참배이므로 문제될 게 없다.`

그리고 이번에 오사카 고등법원에서 나온 판결에 대해서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총리 직무로 하는 것이 아니다. 어째서 헌법위반이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고 말했죠.

그렇다면 왜.

왜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러 갈 때, 총리 공용차량을 타고 가며

야스쿠니 신사에 `내각총리대신 코이즈미 쥰이치로`라고 자신의 직함까지

다 적느냐 이겁니다.

이게 어딜 보나 공적 참배지.. 무슨 사적 참배는 사적 참배냐는 겁니다.

지금까지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관해서 10번 정도 재판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 중 아시는 대로 2번 위법판결이 나왔죠.

나머지는 `판단유보`입니다. `합법` 판결이 나온 건 아니란 겁니다..

그리고 코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를

`공적 참배`로 인정한 게 4회, 사적 참배로 인정한 건 2회 뿐입니다.

그 뿐 아니라 자민당과 연정 중인 공명당 대표 칸자키씨도 야스쿠니 참배는

국익에 반하므로 그만두어야 한다..고 몇 번이나 발언했습니다.

코이즈미 총리의 정치적 후원자인 모리 전 총리도 국익을 위해 참배를

그만두길 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민당의 몇몇 의원들이 우스갯소리로 말하는 `코이즈미 총리는

주위에서 하지 말라고 그러면 더 하니까, 참배하러 가라고 주위에서 말하는게

낫다.`라는 말처럼.. 코이즈미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당시의 전몰자들에 대한 추도까지 우리가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일본이라는 국가에 의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로서의 일본인이나

한국인 전쟁 피해자들, 대만인 전쟁 피해자 등, 순수히 전쟁 피해자들을

추도하는 건 상관 없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아시다시피 야스쿠니 신사에는 A급 전범도 함께 있습니다.

그렇게 A급 전범이 아닌 일반 피해자들을 추도하기 위해 가는 것이며,

사적 참배임을 강조한다면,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A급 전범을 따로 분리해서 다른 추도시설을 만들면 되잖습니까..

A급 전범들을 다른 시설로 옮기고 나면

공적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든 말든 뭔 상관이랍니까..

일본 국민에게 여론 조사한 것을 대충 살펴보면,

대략 참배 반대가 50% 정도에 찬성이 40% 정도..나머지는 무응답.

이런 느낌입니다만, 그 찬성하는 사람들의 찬성 이유를 살펴보면

`사적 참배이므로 상관 없다.`라든지 `외압에 굴해서는 안된다.`라는

이유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적 참배보다는 오히려 공적 참배 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이며,

외압에 굴하면 안된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해 주고 싶네요.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에 관해서는 일본 국내에서도 거의 반반으로 나뉘어져

있을 정도로 논란의 여지가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국내에서 의논하여 결정할 생각은 않고, 외압타령만 하고 있나..

외압과 관계 없이 일단 국내에서 의논해서 결정을 해보려는 시도라도

해봐라..

라고요. 실제로 일본 국내에서 쟁점이 되어 있는 문제는 연금문제나

우정 민영화 문제 등이 대부분이었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관해서는

국민들의 의견이 확연히 나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의논된 적이

없습니다. (적어도 이번 선거에서는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이 역사적 대승리를 거두는 과정에서 자민당 내에서

코이즈미 총리에게 브레이크를 걸어줄 만한 거물급 인사들이 상당수

축출 당했습니다. 자민당 내에는 이제 코이즈미 총리에게 제대로 반대할 만한

정치 세력이 없다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앞서 말한.. 일본 국내에서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에 대한 의논이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민당이라는 정당 내에서도 그러한 의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만.. 지금의 상태로선 그게 가능할 것 같지 않군요.

이번 선거에서 대거 당선된 신진의원들은 `코이즈미 칠드런`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코이즈미 총리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의원들이니..

음…

여기엔 처음 글 써봅니다만..

밤을 새서 그런지 정리가 잘 안된 글이네요.. ㅈ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