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국 대우를 해주고도 문제가 없다뇨?

촛불집회를 거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인기는 하늘 높은 줄을 모르고 올라갔다. 하지만 그를 지지하는 시민들은 정작 그의 가장 큰 업적(?)인 한미FTA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물론 나 역시 그를 지지했었고… 막연히 그가 괜찮은 대통령이였다고 생각했지만… 한미 FTA에는 최혜국 조항이 있었다. 혹자는 최혜국 대우가 뭐가 어쨌냐고 되물을 수도 있지만… 이 조항은 식민지를 개척하던 19세기말 약소국을 상대로 불평등 조약을 맺을 때 항상 들어가는 조항이였다. 우리와 조약 체결한 일본 미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등  모두 저 최혜국 조항을 요구했고 우리는 힘없이 내주었던 아픈 기억이 있다. 이런 FTA를 두고 뭐가 문제냐고 되묻는 노 전 대통령에게 정말 큰 실망을 느낀다. 여기서 몇몇 사람들은 알바라고 욕하기고 하고 물타기 한다고 뭐라 하겠지만… 종부세 위헌 결정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저 FTA이다.  결론적으로 체결한 노무현도 비준하려는 이명박도 모두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저 FTA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최혜국대우: 통상 조약이나 항해 조약을 체결한 나라가 상대국에 대하여 가장 유리한 혜택을 받는 나라와 동등한 대우를 하는 일.  예를들어 한미FTA이후 우리가 일본에게 무관세로 농산물을 수출하게 해줬다면… 그것이 한미 FTA에 소급 적용되어 미국도 그와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게 됩니다. 정말 악질적인 조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