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이나 공공장소에서 종교행위처벌 서명

헌법 제20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상 보장되는 종교의 자유의 내용중엔 ‘무종교인 또는 다른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포교,개종활동을 할수 있는 자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로, 길거리 포교행위 자체를 규제하기는 커녕 오히려 현행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선 종교의식과 관련된 옥외집회행사에 대해서 사전신고의무를 면제하는 등으로 배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등) ①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일시(소요시간을 포함한다), 장소,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연락책임자,질서유지인의 주소,성명,직업,연락처, 참가예정단체 및 참가예정인원과 시위방법(진로 및 약도를 포함한다)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720시간전부터 48시간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적용의 배제) 학문,예술,체육,종교,의식,친목,오락 ,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에는 제6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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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7조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고로, 길거리 포교행위 그 자체는 규제대상은 아니지만 그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구체적으로 (불법적인) 손해를 끼치거나 한 경우에는 규제 및 처벌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위반사항이 확실하다면 ‘법조문상으로는’ 신고대상이 됩니다.

경범죄처벌법

제1조 (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19. (단체가입강청) 싫다고 하는데도 되풀이하여 단체가입을 억지로 청한 사람

26. (인근소란등)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 ,전동기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살아있는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걸 교리로 삼는 종교
형법규범 살인죄[제250조]에 저촉되는 경우. 법의 규율을 받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