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영토문제 경험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

포항공대의 박선영 교수의 글입니다.워낙 땅덩어리가 큰 중국이 이웃 나라와 과거에 변경문제를 대하던 방식을 보고 그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내용인데 글 가운데 있는 1960년대에 중국의 죠우언라이 총리의 말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만일 그가 아직 생존해 있거나 그를 계승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날 중국과의 역사 왜곡 문제따위는 없었으리라는 생각이 들기 까지 합니다.

중국은 과거 변경 문제의 경험을 통해 되새겨야 할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은 과거 대부분 피동적으로 변경연구를 하면서 구체적인 경계지점의 고증을 경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변경조약으로부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문헌 중심의 연구에서 탈피하지 못하였다.

또 새로운 자료의 개척이나 발굴도 부족하였으며 전문기구를 설치하여 전문연구가들이 체계적으로 연구하지 못했던 것을 교훈으로 삼고 있다.

중국의 교훈을 대면하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국경 영토 문제는 국가 민족의 근본 이익과 관계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동적·계획적으로 국가의 장기적 발전을 전면적으로 고려하여 연구 성과의 수준과 질에 신경 써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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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응변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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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구는 문헌자료의 연구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이 실질적으로 개별적인 국경비, 설립지점, 변경선 문제 등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답사를 거쳐야 한다. 새로운 자료의 개척이나 발굴과 더불어 국경비 등의 실물이나 문자 기록 및 기타 학문의 활용, 외국 자료나 연구성과 등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상대국이 변경문제에 대해 철저하게 조직화하고 공식화한 후에 피동적인 위치에 있지 않으려면, 전문 기구를 설치하고 전문연구자가 제대로 연구할 수 있도록 이에 상응하는 시설과 조건을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가들이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전략을 세운 바탕위에 정부가 효율적인 실무를 구체화하지 못한다면 후환은 매우 클 수 있다. 간도문제는 변경조약이나 협약 등의 연구로부터 문제를 제기하고 변경조약과 협약에 근거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지금 우리는 연구의 중복도 많고 중요하고 민감한 영토문제에 대해 논리적 모순이 심각하다. 이러한 것을 해결하고 좀더 수준 있고 영향력 있는 학술 성과를 바탕으로 국가적인 장기 전략을 세우려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중국의 죠우언라이 총리는 두만강·요하·송화강 유역에 조선인이 오랫동안 거주하였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그곳에 가서 조사하고 비문을 찾고 문물을 출토하여 역사의 흔적을 연구할 권리와 책임이 있으며, 중국은 이런 일을 도와줄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찾고 책임을 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중국으로 하여금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명확한 역사 사실의 규명이 진정한 한·중관계의 평화와 동아시아 평화, 더 나아가 세계의 평화에 이바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쟁을 생산하기 위한 적극적인 연구가 아니라 평화를 창출하기 위한 적극적인 연구가 우리의 목적임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 박선영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