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억지를 써서 해결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나라는 법치국가이다

법의 제정목적이 공익성에 준거하고 있고, 그 법의 집행이 형편성과 공정성에서 일탈하지 않아야 만이,

그것의 준수를 요구할 명분과 정당성이 생긴다

 

공익에 저촉되는 구체적인 사실과 정황을 적시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고자 출두진술을 요구하는 것은

전혀 무리가 없으며, 검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입증자료를 갖추어 기소하는

 기관에 불과하고, 검찰이 기소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독립된 사법부의 몫이다

 

자신에게 불미스러운 비리혐의가 있다면 출두하여 그것을 해명하는 것은 이 사회 공동체 성원으로서

 너무나 당연하다 더 더구나 전현직 고위공직자들은 그것을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해명할 의무가 있다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생각되는 사안에 대해서 정치적 억지를 써서 해결하려는 구태의연한 작태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공인에게는 보다 높은 윤리의식과 콤프라이언스가 요구된다

한명숙은 전직 국무총리로서 자신의 비리의혹에 대해서 정정당당하게 검찰에 출두하여 소명하고 그것을

 주권자인 국민에게 해명할 의무가 있다

 

권리는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다 하는 데서 비로서 얻어지는 것이며, 사회규범을 준수하지 않는

자들의 권리는 보호할 가치가 없다


한명숙을 법의 이름으로 심판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