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작전권 회수와 휴전체제의 종말

전시작전권 회수와 휴전체제의 종말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제57주년 기념식에서 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행사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 관심이 쏠린다.
노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 행사를 통해 스스로 한반도 안보를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자주군대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 경향신문(박성진기자) –

——————————————————

전시 작전권 회수라…
이것은 한국전쟁 때 수세에 몰린 이승만 정권이 국군의 작전권을 스스로 미군에서 헌납한데서 유래한다.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승만 스스로 헌납했기 때문에 그동안 이 권리를 되찾기가 매우 요원했다.
즉 국가를 미국에 헌납하고 자신의 권력을 지키겠다는 매국적 발상이었다.

어쨌든 시간이 흘러 오늘에 다시 이 권리를 되찾으려 하고 있는 셈이다.
본래 국군 작전권은 모두 유엔군의 가면을 쓴 미군에 있었지만
그동안 평시 작전권은 회수했고, 이제는 전시 작전권이 문제인데
이것은 한국의 휴전상황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승만이가 작전권을 헌납한 것은 전쟁의 상황에서 미국의 직접적인 힘을 빌어서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함이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쟁의 와중에 있었던 ‘임시 조치’였던 것이다.
따라서 전쟁이 종전되면 이 권리는 다시 대한민국 정부로 환원되었어야 한다.

문제는 당시 어느 누구도 휴전이 반백년 이상 지속되리라고 생각 못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휴전상황아래서라면 국군 작전지휘권은 미군에게 있는 것이 사실상 전혀 이상한 것은 아니다.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이 직접 이 권리를 회수하겠다고 한다.
이것의 의미는 휴전체제의 종말을 암시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아무리 호기를 부려도 휴전체제가 유지되는한 미국으로서는 이 권리를 양도할 어떤 의무도 없기 때문이다. 냉정하게 보면 그렇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이 이를 언급한 것은 사전에 미국정부와 어느정도 교감이 있었다는 것이고 이는 한반도 휴전체제의 종말이 생각보다 멀지 않았음을 짐작하게 하는 것이다.

북한 핵문제가 사실상 타결되었다.
이미 클린턴 정부때 타결된 것을 부시가 없던걸로 해서 질질 끌다가 지난번 남북당국자 회담이 한창이고 그 이후 노통이 미국으로 가서 부시와 악수하면서 사실상 북한 핵문제에 대한 가이드 라인은 정해졌다.
문제는 북핵문제 해결 후에 동북아 패권에 대한 절충인데, 이는 이 지역에 이미 패권을 소유하는 있는 미국이 자신의 패권에 상처없이 북핵 뒷처리를 원만히 해결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지난번 합의 초안문에 보면 결국 평화적 핵이용권이 문제였다.
다른 말로 하면 다른 문제는 이미 합의 보았다는 것이다.

북한이 미국의 통제없이 경수로핵을 돌린다는 것은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일 것이다.
따라서 요는 경수로 자체가 아니라 미국의 통제력인데, 이는 북.미 어느 누구도 쉽게 양보할 수 없는 사인이다.
결국 남한의 중재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남한이 미국에게 명분을 취하게 하고 북한에게는 실익을 취하게 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어차피 남한이 자본주의를 하고 북한이 남한의 경제력이 필요하다면 어떤 식으로든 미국과 관계를 할것은 이미 자명하기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은 주한미군이다.
우리는 널널하게 받아들이지만 북에서는 주한미군의 존재를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이점도 합의가 필요하다.
즉 전투병력은 철수하고 지휘소나 잔전소만 잔류하는 것도 방안이 될수 있다.

그러나 본질적인 해결은 현재의 휴전체제를 폐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소량의 미군이 남한에 있다해도 북한으로서는 문제될 게 없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전시 작전권 회수는 바로 이점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즉 휴전협정을 종식시키겠다는 의지이고 실제로 그것이 얼마남지 않았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는 북핵문제의 타결이 임박했고 핵문제 타결이후에 한반도가 평화체제로 급격하게 재편된다는 것이다.
통일의 서막이 올라간다는 것이다.

만일 고이즈미가 북한과 수교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행동한다면
그 싯점이 바로 휴전체제가 붕괴되는 날일 것이다.

– 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