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시기 재검토 가능성 있나?

美 국방부 부차관보 방한, 각계 인사 의견 수렴

  미국 국방부의 핵심 당국자가 최근 청와대와 정부 부처 고위당국자, 여야 국회의원 등을 만나 201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다양한 여론을 수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동아일보가 29일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정부 소식통의 말을 빌어, 마이클 시퍼 미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가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린 제24차 안보정책구상회의(SPI)의 미국측 대표로 참석하기 위해 최근 방한했다고 밝혔다. 시퍼 부차관보는 공식 회의 일정을 며칠 앞두고 주한 미대사관 관계자들과 함께 청와대와 외교안보 부처 고위당국자, 국회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면담을 요청해 전작권 전환에 대한 견해를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태영 국방부 장관과 장호진 외교통상부 북미국장 등도 만나 전작권 전환 문제에 관한 질문과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다고 전해졌다. 시퍼 부차관보를 면담한 한 인사는 “노무현 정부 때 전작권 전환에 합의한 이후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 됐고 2012년은 한·미 양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치러져 어느 때보다 북한 문제를 둘러싼 정세가 불안정할 것인 만큼 전환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다른 인사는 “2012년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 안보적 불안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은데 전쟁 억지의 핵심 수단인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하고 전작권 전환을 강행해선 안 된다고 말해줬다”고 전했다.   시퍼 부차관보는 또 한국 측 인사들에게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의 핵 폐기를 위해 어떤 대북정책을 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질문했다고 한다. 시퍼 부차관보의 이런 행보는 최근 북핵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주변 정세의 불안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한 재검토 작업에 착수한 게 아니냐는 추측을 불러 일으키게 한다.  한편 김태영 국방장관은 지난 20일 ‘국방 개혁과 남북 관계 전망’을 주제로 열린 동북아미래포럼 초청연설에서 “군은 가장 나쁜 상황을 고려해 대비하는 것인데, 전작권이 2012년에 넘어오는 게 가장 나쁜 상황”이라며, “대통령과 군도 고민하고 있다. 이 문제는 한미 간에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이례적으로 전작권 전환 연기 의견을 피력한 바 있어 미국과의 사전 교감설에 무게가 실려지고 있다.   한·미는 2012년 4월 17일 한반도 유사시 전쟁 지휘권을 주한미군에서 한국군으로 넘길 계획이나, 이에 대해 보수층을 중심으로 대북 억지력 약화 등을 이유로 이를 연기하자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대한민국 재향군인회(회장 박세환)는 작년 11월 미국을 방문하여 미국 조야에 전작권 전환 유보의 불가피성을 역설하고 미 오바마 대통령 측근에게도 한국내 서명운동 사실을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현재 1000만 서명운동 본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2006년 9월부터 ‘한·미 연합사 해체 연기 1천만 서명운동’을 벌여 현재까지 930여 만 명의 국민이 서명에 동참했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