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통권 이양 문제 한국, 한국인은 존재하는가

이 문제를 접하면서 한국인으로서 이토록 부끄러울 수 있을까 생각하는 요즘입니다.
미국은 마치 작통권 넘겨준다 했을때 한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떠보듯이 차관보를
비롯 “작통권 즉시 이양 바람직” 이란 식의 기사를 슬쩍 슬쩍 흘리고 그러한 기류를
낼름 줏어 먹은 국내 자칭 보수지들은 연일 한국의 안보에 큰 위기라도 오는 듯 사설,시론
을 쏟아내며 마치 전쟁이라도 날 것처럼 생시나리오를 써대고 있지요..

그들과 환상의 콤비를 이루는 자칭 “보수주의”자들은 작통권 이양 결사 반대를 외치며
6.25 전쟁의 은인 미국이 은혜의 손을 걷어가 버리지나 않을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시청으로 국회로 작통권 이양 반대, I Love USA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일견 6.25의 참상을 겪은 세대로서 이해가 가려 하면서도, 저들이 진정 자주국방의
의미와, 미국이 넘겨준다는 전시 작통권이 안보에 어떤 커다란 영향을 미칠지 논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반대를 하는지 묻고 싶지 않을 수가 없네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90년대 노태우 정권 당시 일어났던 북한 관련 안보문제가 발생
하였을때 전시작통권 이양 문제가 불거졌었고, 오늘날 전시작통권 반환을 결사 반대하는
대표적 자칭 보수지인 조선일보 마저 당시에는 작통권 이양에 대해 적극적 찬성을 사설과
시론을 통해 표출을 했었지요

오늘 신문을 보니 미국측에서 또하나의 파문거리를 슬쩍 던져 놓았더군요, “사격훈련 보장 안될시 주둔지 바꿀 수도..” 라는 기사,

예 큰일났습니다. 그 무서운 북한과 중국 등 공산주의자들의 끊임없는 남침야욕에 든든히 방패역할을 해주던 미군이 나간다고 하니 얼마나 큰일일까요? 미군이 철수하거나 전시작통권을 우리가 가져오면 전쟁이 금방이라도 날 것 같습니다.

미군이 물러가고 전시작통권이 이양되면 미국이 북에 선제 공격을 감행할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제2의 6.25가 발발할 것이라는것이 그들의 지배적 의견입니다. 이라크를 보라, 이란을 보라, 아프간을 보라 중동의 현 정세가 보수주의자들이 유일하게 내세우는 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가 중동입니까? 석유라는 거대한 이권(전쟁이라는 무리수를 두더라도 유전을 확보하고 자국의 유전을 아껴두기 위한)과 이슬람 과격 단체들의 본거지를 핑계로 재래식 무기를 쏟아 부을 수 있는 황량한 사막입니까?

전략적으로 한반도는 중국과 러시아등 과거 냉전시절 유일한 초강대국 미국의 위치를 위협할 수 있을만한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충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런 중요한 전략 거점을 포기하고, 더구나 중국과 러시아, 일본까지 인접강대국의 직,간접적 영향을 고려해 보지 않을 수 없는 시점에서, 더더구나 미국의 첩보상 핵탄두만 7개 이상을 가지고 이고 그 탄두를 실어 미국 본토까지 날려보낼 미사일 기술을 가진 북한을 간단히 공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교육받은데로라면 북괴, 즉 북한 괴뢰집단은 이성을 상실한 전쟁미치광이들이 있는 조직일 뿐이죠. 그러나 현실은 세계 곳곳에 대사관을 두고 있는 정식 국가입니다. 사회주의 체제와 1인 독재가 장기화 되는 곳일뿐 이성을 상실한 전쟁광 집단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이 그렇다면 서방세계가 막후에서 조정하여 그들의 대리전으로 발발한 6.25 이후에 전쟁이 일어나도 수십번은 더 일어났어야 맞는 말이죠.

미국은 우리를 가지고 놉니다. 당연히 가지고 가야 할 것을 주겠다는 데 자기들끼리 받네 못받네 자중지란 하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속으로 비웃고 있을까요? 갑작스레 잦아진 전시작통권 이양 문제, 심심하면 불거져 안보 위기를 부채질 하는 주한미군 철수 문제…그들의 속셈은 무엇이고 그 던지는 파장에 단결하지 못하고 자중지란 하는 한국인의 모습은 그들의 눈에 어떻게 비칠까요?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