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유연성’에 우려 표명한 중국

[서울신문]닝푸쿠이 주한 중국대사가 한·미 양국이 합의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우려를 표명했다. 닝 대사는 “(주한미군이) 제3국을 대상으로 행동하게 되면 우리는 관심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의 대중(對中) 견제기능을 경계한다는 뜻을 분명히 담고 있었다. 정부는 닝 대사의 발언을 일반론으로 치부, 사태를 키우지 말고 미·중과 안보 외교를 치밀하게 전개해야 한다.

그동안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를 놓고 국내에서 논란이 치열했다. 일부 공직자들이 외교문건을 빼돌려 폭로하는 양상까지 벌어졌다. 동맹파·자주파의 대립 관측이 나오면서 외교안보라인 전체가 흔들리는 양상이 나타났다. 그나마 중국 정부가 공식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이 다행이었다. 하지만 닝 대사가 어제 전략적 유연성을 공개 경고하고 나섬으로써 이 문제가 한·중간 외교현안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닝 대사 발언은 일반적 차원”이라고 밝힌 것은 안이한 인식이라고 본다.

정부는 중국과 타이완간 군사분쟁 가능성이 낮으므로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양안분쟁이 아니더라도 주한미군이 중국쪽 정찰활동을 강화하는 정도로 미·중 갈등이 격화할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 이제 와서 우리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긴 어렵다. 전략적 유연성을 수용하는 토대 위에서 국익을 챙겨야 한다. 한국 동의 없이는 주한미군을 원정군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더 확고히 약속받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구두언질에 따른 미국의 선의만 믿기에는 사안이 너무 중대하다. 미국의 핵무기 배치와 미사일 방어체계에 한국이 휩쓸려 들어간다는 일각의 걱정도 함께 불식되어야 한다.

외교부는 문건유출에 관련된 전 청와대 행정관을 정직 3개월 징계 조치했다. 그 선에서 전략적 유연성 파문은 끝나지 않는다. 닝 대사 발언은 이제 시작일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 정상이 엊그제 회담을 갖고 안보·에너지 협력을 다짐했다. 미국과 중·러 사이에서 정신 바짝 차려야 한국이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