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통권환수-꿩먹고 알먹는 미국

작통권환수. 우리는 우리입장에서 열심히 갑론을박 하고 있는데, 이 문제의 핵심을 이해하기 위해 한번 미국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것은 어떨까요?

사실 미국입장에서 유사시 작통권을 갖는다는것은 엄청난 부담입니다. 그것은 미국이 유사시 남한의 안보를 100% 책임진다는것을 의미하며 이는 세계 최강의 미국으로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한반도는 그간 팔레스타인 지역과 함께 세계의 화약고라 불릴정도로 매우 민감하고 인화성이 강한지역입니다.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200만에 가까운 병력이 일촉즉발의 대치를 하고 있으며 휴전선에 인접한 수도권에는 2000만의 인구가 밀집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이 안보를 책임진다고 하는것은 남북전쟁시 승리하는것뿐 아니라 사실상 우방인 남한에서 수십만이상이 떼죽음당하는 참극도 방지해야하는것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미군은 미사일,장사정포,화생방전투등 치명적인 전투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매우 꼼꼼한 전략을 수립해야하며 유사시 최단시간내 전세계 미군전투력의 50%를 집중시키는 압도적인 전력을 구축할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작통권환수로 이 모든 책임은 한국정부로 넘어가게 되며 이제 미군은 이런 중압감에서 벗어나 측면지원만 하면 됩니다. 날아갈 정도로 몸이 가벼워진셈이지요. 이제 한국정부는 전쟁의 승리는 물론 수십만이 떼죽음당하는 대참사가 벌어져도 스스로 책임을 져야합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논의는 우리가 북한보다 군사력이 강하냐 약하냐만 논의하고 있지 수십만이상이 떼죽음당하는 대참극을 어떻게 방지할것인지는 군사적인 측면에서 별로 논의가 되고있지 않는 느낌입니다.

또한 한국은 자주국방을 실현하기 위해 막대한 국방비 증액이 불가피한데 따지고 보면 이는 대부분 미국으로부터 무기및 장비구매를 의미합니다. 안보불안의 논쟁이 격화되면 격화될수록 최종적인 결론은 미국으로부터 고가의 무기및 장비를 사들여오자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질 것입니다.

최근 북한외에도 일본, 중국까지 의식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이는 새로운 무기판매 증가의 즐거움으로 연결될것입니다.

이와같이 작통권환수와 관련하여 막대한 부담이 한국정부로 넘어가고 있지만 미국은 한국의 자주국방지원이라는 절묘한 명분까지 갖고 있습니다. 즉 돈한푼 안들이고, 아니 수백조이상의 이득까지 챙겨가면서 우방에게 자주국방이라는 거창한 명분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꿩먹고 알먹고, 일거양득이 아니라 일거삼득의 이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행스러운것은 평상시 미국의 이익에 반미성향을 갖고있는 사람들이 언제나 제동을 걸었으나 작통권환수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반미성향을 갖고있는 사람들이 찬성론자로서 미국의 이익 극대화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분이 너무좋은 미국으로서는 한미간 FTA에서 다소 양보해도 괜찮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