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축! 민주주의 민족회의 카페 탄생 1주년 글을 게시합니다

자축합시다! 내일(10.31.)은 민주주의 민족회의 카페가 탄생한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카페 연혁을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민주주의 민족회의는 친일파 재산환수법의 제정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탄생했습니다. 애초 친일파 재산환수법 제정시(2005.12.)에 시민사회에서는 국가귀속된 친일재산을 ‘민족자산’으로 성격 규명하면서 기금의 용도에 대해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사업(1/3), 민족사적 상징사업(1/3), 그리고 통일기금(1/3)로 정리하였고, 이러한 논의가 ‘민족기금법 제정론’의 출발이 되었습니다. ‘민족기금법 제정론’이 공식적으로 정리되어 나온 시점은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업무가 시작된 후인 2006.12.에 민족기금법 제정의 필요성(내일신문, 2006.12.29)이라는 형태로 글을 정리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후 민족기금법 제정을 위해 시민단체와도 논의해보고 조계종 종단측과도 논의했으나 제가 2007년에는 1년 가까이 병치레를 하느라 그리고 이후에도 번번이 이를 훼방하던 세력에 의해 막히면서 좌초된 바 있습니다. 2008년에는 신정부의 등장이후 정부측과 논의를 진행하다 역시 이를 훼방하던 세력에 의해 좌초되고, 신분변동의 위험도 발생하였기에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되었고 최종적으로는 기존의 시민단체로는 안된다는 판단하에 같이 학문을 했던 지인들, 그리고 관심을 갖고 있던 몇몇 분들의 도움을 받아 2008.10.31.자로 ‘민주주의 민족회의’라는 카페를 만들어 민족기금법 제정운동을 본격화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09년 봄에는 민족단체/카페연석회의를 개최하여, 논의 와중에 ‘민족대표자회의체론’이 대두하여 민족기금법 제정운동과 병행하다 이 또한 특정세력이 기조를 변동함으로써 와해되고 그 대신 ‘민족대표자회의체’를 구성하기 위한 준비기구로 ‘한민족 민족회의’를 만들어 냈고 동시에 현재는 중단된 상태로 있으나 ‘민족대표자회의 창립준비위원회’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 7월 무렵 발생한 민족세력과의 논의의 와해는 민족기금법 제정운동에도 막대한 후과를 낳은 바, 민족기금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도 무산되고 더욱이 9월 무렵에는 제 신분이 변동되어 국가공직에서 물러나 ‘민족기금법 제정’과 ‘민족기념관 건립’등의 공약을 들고 직접 지역분들의 평가를 받고자 안산 상록을 재선거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장황하게 서술하고 보니, 여러 차례 와해되는 양상을 보여주는 글이 되었으나 본질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시민세력의 불안정성, 그리고 민족세력의 미약함을 보여주는 것이자 궁극적으로는 민족의식의 미약함을 보여주는 것 외에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하기에 시대가 어두울수록 민족의식을 붙들고 가는 단체와 카페가 더욱 소중하다고 여기며, 이제 안산 지역분들이 나서주심으로써 민족기금법 제정운동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는 귀중한 성과물을 마련했다고 평가합니다. 이 가을을 넘기면서 길거리 서명운동이 본격화될 것이고, 전국서명운동으로 전화하기로 되었기에 민족기금법 제정운동은 그 모든 부분이 와해된 지금이 적기라고 봅니다. 민주주의 민족회의의 성장과 좌초, 그리고 결실에 함께 해 주시는 모든 회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민족기금법 제정과 민족기념관 건립이라는 결실로 2010년 한 해를 맞이할 다짐을 해 봅니다. 2009.10.30.민주주의 민족회의 카페지기 무위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