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인구줄면 課稅확대→소비감소→경기침체

일본 인구줄면 課稅확대→소비감소→경기침체

[조선일보]

일본에선 10만엔짜리 물건을 사면 따라붙는 소비세가 5000엔(물건값의 5%)이다. 1997년 소비세를 3%에서 5%로 올렸을 때 소비가 얼어붙고 살아나던 경기가 곤두박질쳐 당시 하시모토 정권이 무너지는 충격을 겪었다.

당초의 시나리오대로 2007년부터 인구 감소가 시작된다면(이른바 ‘2007년 문제’), 일본 정부는 20년 후인 2025년 5%인 소비세율을 14%까지 올려야 한다. 10만엔짜리 물건을 살 경우, 들러붙는 소비세가 1만4000엔. 이런 세제로는 소비진작과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샐러리맨이 1년간 사회보험료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현재 67만엔에서 135만엔으로 증가한다. 샐러리맨 연수입이 과거 증가율 추세대로 평균 560만엔에서 850만엔으로 늘어난다 해도, 수입에서 차지하는 사회보험 부담률은 12%에서 15.9%로 늘어난다.

세금과 보험료를 내고 나면, 여윳돈이 없는 시대가 도래한다는 얘기다.

65세 이상 노인들은 현재 전체 인구의 20%에서 2025년 30%로 증가한다. 반면 저출산으로 노동 인구인 15~64세 인구는 66%에서 60%로 감소. 결국 일하는 사람들은 줄어드는데 부양해야 할 노인들은 늘어나, 성장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란 예상이다. 후생노동성은 일본의 노동인구가 이런 속도(2004년 6642만명→2030년 5595만명)로 줄어들면, 2004~15년 연 평균 경제성장률은 0.7%, 2015~30년 성장률은 0.6%로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밖에도 인구가 줄어들면, 농촌과 도시 외곽의 공동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폐교 증가와 지방대학의 위기, 소비감소에 따른 경기침체와 기업도산 등도 예상된다. 전체적인 국력약화로 이어질 게 뻔하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일하지 않는 젊은이, 여성, 노인의 노동시장 참여를 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지만 근본 해법은 못 된다. 생산성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 지난 7월 일본 재정경제백서는 대안의 하나로 양질의 외국인 노동력을 흡수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