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김대중과 맺은 신 어업 협정을 행사할뿐입

문제가 되는 협정 내용중 주목할 문장은…

바로 배타적 경제 수역과 중간 수역입니다.

배타적 경제수역이란 섬도 영해를 가진다란 국제법상 규정을 의미하는데. 그때문에 섬을 더욱 많이 확보하면 그 만큼 섬을 중심으로 더 넓은 영해를 가질수 있습니다.
일본이 콘크리트를 부어서 억지로 인공 섬을 많이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개 이상의 국가들 간에 배타적 경제 수역이 겹치는 경우..이것은 영토 분쟁이 일어날 여지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바로 중간 수역.

배타적 경제 수역이 겹치는 경우 국가들간에 협상을 통해 서로 조금 씩 양보해서 너와 우리의 것. 즉 주인이 없는 공동 수역을 만들어 분쟁을 피하자.

바로 이것이 중간 수역입니다.

그런데 1998년 김대중 정권은..아니 그 작자가 대통령이니 사실상 김대중은 신 어업 협정에서 독도와 그 영해를 중간 수역으로 규정하고 협정을 발효 시켰습니다.
그래 놓고 독도는 우리 영토다! 절대로 어업 협정으로 인해 독도가 일본 영토로 편입되는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는데..

말 장난에 지나지 않습니다.

독도만 우리 영토면 뭐 합니까?

독도 영해로 들어온 일본 배들이 맘대로 고기 잡고, 자원을 캐가도 우리는 아무 말 못합니다.

일본은 신 어업 협정을 내세워 너와 우리가 주인인 지역에 들어와 자원을 캐가는데 뭐가 문제야?
그럼 너희도 맘대로 캐가라니까? 라는 식으로 오히려 우리를 이상한 놈 보듯 할겁니다.

말로만 독도는 우리 영토, 독도에 무장 병력이 주둔해도 정작 그 영해는 일본이 맘대로 자원을 캐갑니다.

이게 무슨 영해란 말입니까? 그럴바에는 차라리 독도도 넘겨 주는게 낫지…

정 다시 독도를 우리 것으로 원 위치 하고 싶으면 일본과 협상을 다시 해서 어업 협정을 다시 규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독도는 우리 영토다.절대로 너희에게 넘길수 없다는 식으로 일관해온 우리처럼, 일본도 독도 영해는 너와 우리의 것인 중간 수역으로 남아야 한다.

그걸 인정 안하면 어업 협정 개정 못한다! 는식으로 버티면 독도는 중간 수역으로 남아야 합니다.

그래 놓고 먼 훗날 자원 다 캐간 다음에, 자..어업 협정 개정하자. 독도 영해는 너희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인정해 줄게! 라고 합의 해줄게 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