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서 적발된 ‘짝퉁’ 한국산이 1위

2005년 9월 29일 (목) 13:30 경향신문

일본서 적발된 ‘짝퉁’ 한국산이 1위

일본에서 적발되는 가짜상품의 50%가 한국산으로 ‘04년 건수기준으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재정경제위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구)은 이와 함께 EU가 ‘2005년 대한통상보고서’에서 위조상품 단속강화를 요청하는 등 주요 선진국들이 우리나라를 ‘짝퉁수출국’으로 인식해 국제사회에서 국가이미지가 크게 훼손될 뿐 아니라 통상문제화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중국에서 제조된 물품이 국내 유명 자동차 부품회사 순정품으로 둔갑해 불법 판매되고 있어 국내 회사의 이미지 실추는 물론 국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에 국매에서 2,105억원어치가 적발되었고, 올해 들어서도 7월말 현재까지 1,091억원어치가 적발되는 등 지난해 동기대비 80%증가하는 등 가짜상품 유통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가짜상품 유통으로 인해 미국은 ‘05. 4월 우리나라를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하여 감시대상국(Watch List, WL)으로 지정한 상태”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관세청이 최근 ‘지적재산권 위반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가짜상품과의 全面戰’을 선포(‘05.7.12)했으나 단속을 회피하는 수법이 더욱 정교해질 것으로 보이고, 최근의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 가짜상품의 유통은 쉽게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관세청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세계관세기구(WCO)는 가짜상품 유통이 세계교역 규모의 7%에 해당하는 5,120억달러, 한화로는 약 526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디어칸 손봉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