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경제의 몰락과 퇴조의 실체 ]

[일본경제의 몰락과 퇴조의 실체 ]

한국전쟁이라는 신이내린(?) 호재를 발판으로 1950년대,1960년대 20년간 연평균 10%가

넘는 사상 유래 없는 고도성장을 한일본경제는1970년대에 조정기를 거쳐

1980년대 들어 또 다시 10년간 연평균 5%이상 경이적 경제성장을 달성했다.

1980년대에경제의 활력을 잃은 미국으로서는전세계를 삼킬 것 같은 일본의 무서운

성장을 두려운 눈으로 바라보아야 했다.

이 당시 일본인들의 자부심과 오만은하늘을 찔렀다.

그러나, 1991년 4월을 정점으로 버블붕괴와 함께 일본 경제는 쇠퇴하기 시작한다.

1991년 2.9% 성장을 마지막으로1992년 0.4%, 1993년 0.5%, 1994년 0.6% 등 연이어

제로성장을 기록하다가일본정부의 대규모 재정지출에 의한 수요확대정책으로

1995,1996년에 약간 경제 회복기미가 나타나긴 하였으나,그것도 잠시 1997,1998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일본경제는 수렁으로 빠져 든다.

1999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에도 실질경제성장률이 0%라는 극심한 불황을

면치 못함으로써그간 일본정부의 수많은 노력들이 물거품으로 돌아간다.

일본은 메이지유신 이후 120년간 오로지 국력의 전진(패전을 제외하면)만 경험해

오다가수면아래서 잠재되고 누적되어 온 몰락의 징후를 감지하지 못했다.
(어쩌면 무시했다)

현상을 직시하고문제점을 반성하며 스스로 변화해야 문제의 해결책이 나온다.

그러나, 일본은 자신의 오류와 문제점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솔직한 반성이 없는

오만한 몸부림은오히려 일본경제를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하였으나,

일본의 지도자들은현재 일본경제가 처한 위기의 본질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일본의 어리석은 문제대처방식은 15년에 걸친 경기침체를 겪은 오늘날도 여전하다.

일본의 불황은결코 경기순환 사이클상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만약 순환현상이라 한다면그것은 200년 초장기순환사이클로 설명되어져야 하는

역사의 쇠퇴현상인 것이다.

이제 어찌해 볼 방책도 보이지 않고 그 끝이 어딘지도 모른 채기울어 가는

일본경제, “끝없는 추락”,”시계(視界) 제로”, 바로 이것이 오늘날일본경제의

몰락과 퇴조의 실체이다.

[일본정부의 헛발질 – 어마어마한 국가부채]

일본정부의 불황 타개책은 주로 재정지출에 의한 경기부양이었다. 이것은 문제의 핵심을

직시하지 않은그야말로 대증요법이었다.10년 이상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여

경제를 살려보려 했지만돌아온 결과는경제는 그대로 죽어 있으면서

1000조엔(2004년말 중앙정부 729조엔, 지자체 204조엔)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국가부채 뿐이었다. (우리 돈으로 1경원)

일본의 년간 GDP가 432조엔인 것을 고려하면2년치 GDP를 초과하는 거액이다.

경제규모로 환산해 보면 한국정부가 1660조원의 부채를 진 것과 같다.

이것은 그나마 대증요법을 처방할 탄환마저도 다 떨어졌다는 의미이다.

[버블붕괴후 아직도 안고있는 암덩어리]

부동산가격 폭락으로 일본의 금융기관이 떠 안고 있는 불량채권의 규모는

은행의 계산으로 76조엔에 이른다.이는 760조원으로 한국의 국민은행 총자산규모의

4배가 넘는 금액이다.일본의 경제규모가 한국의 6배라 하더라도76조엔이라는

부실채권은 일본 금융기관의 활동을 극도로 위축시키기에 충분하다.

살아남은 은행들도 안전성 위주로만 대출을 행함으로써일본경제의 현금흐름에

동맥경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경제몰락의 구조적 요인 – 진정한 원인]

너무나도 단순하고 명료한 경제몰락의 원인, 밖에서 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실을일본만 모르고 있다.(알면서 인정하려 들지 않는지도 모르겠다)

일본경제를 이끄는 자민당,대장성관료,기업주들의 사고방식은 1940년대 전시경제체제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고모든 경제문제를 관주도로 풀어가려는 그 못된 생각과

버릇을 못고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금융기관은 대장성에 의한 이른바 ‘호송선단행정’에 의해 두터운 보호와 규제를

받고 있다. 일본 은행들이 대장성의 영향력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결과는 뻔하다.

일본의 재벌구조(기업지배구조) 또한 IMF전 한국과 똑같은 문제를 한치의 개혁도 없이

그대로 안고 있다.

일본경제몰락의 진정한 원인은바로지배세력 그 자체이다.

일본은 스스로 개혁할 힘이 없다.개혁을 주도해야 할 세력이개혁의 대상이니

그들 스스로가 자신을 죽이는 일을 어찌 할 수 있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