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보편적 가치, 원칙론적 대응이 답이다

북한인권 문제가 국제사회의 미묘한 현안으로 떠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북핵 논의에 파묻혀 뒷전에 밀려있던 북한인권 논의가 이런 저런 변수에 힘입어 수면 위로 서서히 부상하는 분위기다.   가장 주목할 변수는 점점 거세지는 국제사회의 압박이다. 유엔은 2005년 이후 5년 연속 북한에 대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한데 이어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달초 북한 인권에 대한 첫 보편적 정례검토(UPR) 회의를 열어 무려 167개의 대북권고안을 내놨다. 북한의 인권개선을 겨냥한 국제사회의 주문이 ‘구체화’되는 흐름인 셈이다.   이 같은 북한인권문제 부상의 중심에는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이 있다.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2004년 임명이후 부터 북한인권 실태조사차 방북을 추진해왔으나 북측은 이를 ‘내정간섭’이라며 계속 거부해왔다. 급기야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달초 UPR 회의에서 문타폰 특별보고관의 대북접근을 허용하라고 권고했으나 북한은 끝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북한인권 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료 수집차 10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간 방한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는 탈북자 정착지원 기관인 하나원을 찾아 탈북자들과 집중 인터뷰를 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유엔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이번 방한은 최근 미국국적 인권운동가인 로버트 박씨가 자진 입북하고 로버트 킹 미국 대북인권특사가 11일 방한할 예정인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어서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고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방한기간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북한 인권보고서를 작성,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성탄절 북한인권 개선을 요구하며 북한으로 무단 입북한 로버트 박씨의 문제도 북한인권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일단 개인적 돌출행동으로 치부되는 분위기이지만 북한인권의 실태와 한계를 새롭게 조명해주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로버트 박씨의 경우는 북한 인권문제를 계속 덮고 갈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제2, 제3의 로버트 박이 나올 것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인권 문제 논의의 중심에 있는 문타폰 특별보고관이나 또 로버트 킹 미국 대북인권특사등이 방한하는 것은 결국 한국이 북한인권 개선문제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 역할을 맡아야 하고 또 실제로 국제사회와 북한간의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내정간섭을 이유로 문타폰 특별보고관의 방문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쉬운 점이지만 그렇기에 더욱더 한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물론 이 같은 북한인권 이슈의 등장은 6자회담 재개를 앞둔 북핵협상 흐름에 미묘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 우리로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게 당연한 일이다. 특히 북한인권문제는 북한 체제의 ‘아킬레스건’으로 북한 정권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모처럼 대화무드에 접어든 북핵 국면에 부정적 여파를 끼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자칫 인권문제에 치중할 경우 비핵화 논의의 초점이 흐려지고 대화분위기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점에 국제사회의 논의의 중심으로 북한인권문제가 부상하는 것은 이제 북한인권 문제가 더 이상 외면하고 넘어갈 수 없는 수준에 다다랐음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 정부가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지난정부와 다른 스탠스를 보이는 것도 그 일환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와서 북핵문제를 염두에 두고 우물주물하거나 주춤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또다시 북한에 우리의 약한면을 보여주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정부들어 대북정책이 그러했듯이 일관되고 원칙적인 태도로 지속적으로 북한을 압박할 때 북한에 대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얻게 되리라고 본다.  더구나 그 대상이 인류보편적 가치인 인권문제에 있어서야 더 말할 나위가 없다.그러므로 우리 정부는 이번 문타폰 유엔 특별보고관 및 로버트 킹 인권특사의 방한시에도 인권과 정치이슈를 분리해 대응한다는 원칙론적 스탠스를 계속 유지해야 할 것이다. 그들의 조사활동에 최대한 지원하고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보조를 맞추면서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한 우리의 의지를 천명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