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실험>이후, 이것만은 챙기자.

북한측의 나 다름없는 핵 실험 이후,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책은 두 갈래.

를 선택할 경우,
* 을 포기하고, 에 나오라….는, ‘앵무새 방송’의 재탕과
* 을 미국에게 요청하겠으니, 일단 ‘의 문’을 열고 나오라…..는 정도.

구태여 추가한다면,
* 한국은 북한의 입장을 고려하여 최선을 다 했으니, (군사제재를 받아도) 원망(=보복공격)은 하지 말라…..가 있을 수 있다.

이렇듯, 에 의한 ‘해법찾기’는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현재 정부가 취하고 있는,
1. 당사국간의 긴밀한 협조
2. 남북 당사자간의 직접 대화……..의 방식도 ‘영양가’가 없어 보인다.
왜?
1. 당사국들의 ‘숨은 의도’가 각각 다르고
2. ‘큰 틀’에서 문제를 풀어갈 입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전권(全權)을 가진 혹은 이 아닌 바에야,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 하에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책은?
미국의 에 일단 동참해야 한다.
이 말은 곧, 의 일시 중단을 의미한다.
진행중인 대북사업을 해야 한다. 당연히 도 동결해야 한다.

향후, 를 가동하여 강도 높게 전개될, 해상봉쇄 – 육상봉쇄의 수순에 따라, 한국정부는 면전에 나서서 적극성을 띄어서도 안 되겠지만, ‘멍청하게?’ 미국의 꽁무니만 따라가서도 안 된다.

첫째, 이전에 있을 수 있는, 북한의 를 염두에 두고
1. 중국의 북한지역 진입(進入)을 막아야 하고,
2. 북한 후속정권에 대한 중국의 ‘입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미국과 협의(=밀약?)해 두어야 한다.

둘째, 계속되는 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완강하게 버티는 경우, 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 이 때,
1. 남한으로 향하는 미사일과 장사정포의 초기무력화에 중점을 두고 을 전개해야 한다. 이를 위한 미 의 집결상황을 고려하여, 를 설정해야 하고 이를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
2. 일본의 해/공군력의 참가는 용인하되, 의 한반도 진입을 막아야 한다.
3. 중국쪽으로 월경(越境)하는 대규모 북한 주민 을 중국 측에서 준비토록 하라.
이 역시 미국과 밀약해 두어야 한다.

장차 전쟁은 우리 ‘입맛대로’ 전개되지 않을 것이다.
북으로 진격해 올라간 우리 은 곳곳에서 북한군 및 북한주민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수복군(收復軍)인 대한민국을 환영하지 않는다. 북한지역은 ‘빨치산’으로 변모되어 희생자가 예상수치보다 웃도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장면’들이 연출될 것이 뻔하다.
국내의 전쟁피해는 어떻게 되었을까?…………….생략하기로 하자.

문제는, 이 땅에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이다.
전쟁이 아닌 방법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은 정말 없는가?
…….답은, 있다…..이다.
어떻게?
의 방법으로 회귀하는 길 뿐이다.
첫째, 당장 미국으로 하여금 을 받아들이도록 미국 측에 종용하라.
둘째, 당장 북한에 를 파견하라. 미국에서도 북한에 를 파견하도록 종용하라.

해야 할 임무는, 미국 측의 ‘진정한 의도’를 전달하는 것이다.
가 가져오는 이익과 가 가져오는 불이익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손익계산서’를 뽑아들고 가야한다. 이제는 ‘엄포’의 수준을 지났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사태에 임해야 하겠는가.
그 판단기준은
1. 전쟁을 선택할 것인가….아니면,
2. 현상유지 혹은 원만한 타결을 원하는가….를 결심해야 한다.

좌파/우파 논쟁은 불필요하다, 앞에서 4분5렬 되는 꼴이다.
정치적 관점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만 해서는 안 된다.

진정으로 평화를 바라거든……지혜를 모아야 한다.
어쨌거나….북한의 은 폐기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