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 발언에 대해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

신해철은 그래도 대중 인지도가 있는 가수다. 그런 그가 북한의 로켓발사를 찬양하고 검찰을 비아냥거린다는 것은 그의 팬이나 매니아는 물론 일반 다수의 사람들이 북한 로켓 축하, 북한 핵보유 옹호 발언을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대중적 영향력과 전파력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이적 발언에 대해 법적 제재가 없을 경우, 그 미치는 사회적 해악성은 몹시 크다”고 할 수 있다. 신해철의 이적행위는 필히 유죄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