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글 보충하죠.

댓글 단분은 무슨 생각하고 사시는 분인지 몰라도 제 글을 똑바로 읽고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댐을 지어주고 발전소를 만들어주고 도로를 놔주고 철도를 놔주는건 통일이 되었을때 필연적으로 따를수 밖에 없는 충격을 최소한이라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다’라는게 제 말의 요지였습니다.

그런데 댓글 단 분은 ‘독재 정권에 돈 퍼다 주면 남 좋은일 시킬일 있냐?’라는 분과 ‘그렇게 지원하면 경제 규모가 비슷해 지냐?’라는 두 부류의 분이 있는데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첨부터 말했지만 ‘충격을 최소화 하기 위한 사전 포석’ 정도라는 의미로 말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남북한의 경제 규모가 비슷해 지게 만든다는 소리로 들립니까? 양 국가의 합병시에 따른 경제적 충격의 예로 독일을 든것이 틀렸습니까? 이 이상 가는 사례는 없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G-S라는 분 제 글 밑에 제가 적어 논거 안보이시던가요?

독재 정권이라는 것이 수립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정보 차단’과 ‘언론의 장악’ 이 두가지입니다. 언론의 장악이라는 것은 오히려 간단할 수 있지만 정보의 차단이라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독재 정권이 남의 나라의 물건들을 쉽게 들여가거나 왕래를 허용하는 경우를 보셨습니까? 지원을 해 준다고 해도 어지간하면 절대 안받아 들이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첨부터 말했지만 아무리 상표 지우고 made in korea 지우더라도 일단 남한의 물건이 북으로 흘러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시점에서 이미 독재 정권의 기초가 흔들려버립니다. 김정일이 그걸 모르는 사람입니까? 그걸 알면서도 국민들이 굶어죽어가니 어쩔수 없이 지원을 요청한 것 아닙니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북 주민들이 굶지 않게 해야 하니 뭐니 이런건 종교계에서 할 이야기이고 냉정한 관점에서 봤을때 바늘 하나 찌를 틈이 없던 북한 이라는 곳에 지금 틈이 벌어져 있는 겁니다. 거대한 바위도 빗물이 스며 들어 얼고 녹고를 반복해서 자연적으로 쪼개지는 것처럼 북한이라는 경직된 사회에 균열이 가고 잇고 그 균열을 파고들 틈이 생겼다는 소리죠!!

어느 분 말마따나 만에 하나라도 우리의 지원을 힘입어서 북한의 경제 규모가 커지고 잘 살게 되엇다고 칩시다. 과연 그 상황에서 독재정권이라는 형태가 가능할까요? 소련이 왜 무너졌는지 모르십니까?

독재 정권일수록 타국 특히 북한과 같은 특수한 경우의 국가는 남한의 물건을 들여가는것이 힘든 곳입니다. 빨갱이라고 무조건 욕만 하지 말고 독재 정권이라고 김정일의 배만 채워 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은 국가 단위의 투자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까?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대로는 통일이 되면 ‘안됩니다.’ 통일이 되버리면 양쪽다 파탄이 나버릴테니까요.

중간의 말을 다 넘겨버릴까봐 결론 정리해 드리죠.

1. 대북 지원은 통일될때 100의 데미지를 입을것을 여유 있을때 1씩 2씩 미리 입어 놓는 경제적 충격을 대비한 약간의 보험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2. 독재정권이라는 구조상 특히 한국의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기초가 흔들리는 것은 필연적인 사실이며 경제가 살아 날수록 오히려 정보 통제가 힘들어지고 정권 자체가 무너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 두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