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우리헌법만 수정하면 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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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국 미국의 뜻이, 는 필요없고, 만이 유일한 선택이라면….하는 수 없다.
우리도 미국과 굳건히 손잡고, 김정일이를 ‘말려쥑이는 작전’에 참가하는 수밖에…….
헌데, 걱정이 앞선다.
김정일을 ‘말려쥑이는'(고사:枯死) 과정에서 파생될 문제점들, 예를 들어서

1. 김정일의 무모한 대남 도발
전쟁이 나면, 어차피 남.북한 모두가 공멸이다. 이것은 논외이다.

2. 고사작전(枯死) 뒤끝에 북한이 붕괴할 경우, 엄청난 의 부담 문제
한국은 지금 북한을 먹여살릴만한 경제력이 부족하다.
북한 스스로가 먹고살게끔 만든 이후에 평화적으로 통일하자는 것이 의 취지였다.
이 시점에서 북한이 붕괴되는 것은, 우리의 경제적/사회적 부담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된다. 결국 북한을 한국에게 넘겨주어도, 남한은 북한에 대한 상태에 빠진다.

3. 김정일 붕괴 이후,를 받게 될 북한지역의 중국으로의 귀속 방지문제
결국, 중국은 붕괴 직후 엄청난 를 통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할 것이고, – – 의 수순으로, 북한을 먹게 된다.

위 3가지 경우의 대비책 마련에 촛점을 두고, 승산이 있다면, 에 참가해도 좋다.

허나, 위 3가지 모두다 우리의 이 없다는 거…….

전쟁의 경우는 설령 이긴다 한들 전쟁의 피해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것이고,
에 들어간 북한을 중국이 우리에게 순순하게 내놓지 않는다.
의 입김을 빌려, 남한의 영향력을 배제하게 된다.(이때, 비료/시멘트를 싣고 남포항으로 향했던 우리 배는, 하역도 못 해보고 뱃머리를 인천항으로 돌리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 단독으로 김정일을 설득시켜 을 포기시킬 수는 없는가?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결국 ‘퍼주기’를 하자는 것인데……국내여론상 ‘어림반푼어치’도 없는 소리다.
설령 을 하더라도 ‘퍼주기는 없다’는 것이 대세. 딱한 노릇이다.
전쟁을 각오해야 한다. PSI의 소극적 참여는 국제정치의 기본 룰을 모르는 처사이다. 국지전도 불사해야 한다…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
또 있다. ‘실컷 퍼주었더니, 돌아온 게 이냐?….하는 현명하신? 국민들의 질타.

그렇다면, 최선의 방안은 무엇일까?
답은 간단하다.
을 방지하는 선에서, 북한을 중국에게 군말없이 건네주는 방안이다.
그리되면 의 지출도 막을 수 있고, ‘퍼주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우리(=남한)는 ‘뽀그리’김정일이가 사라진 한반도의 에서, 자자손손 ‘태평성대’를 구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 의 만 수정하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이다.

들의 주장은, 정작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