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연구회, 사회혼란과 불만세력 편들기 모임 해체함이 마땅

보도] 우리법연구회 명단 공개


‘법조계 하나회 우리법 연구회는 해체하라


자유주의진보연합(이하 자유진보. 공동대표 김종규,변철환,이용대,이용원,임헌조,최진학)은 최근 법원 내 사조직 ‘우리법연구회(회장 문형배. 부산지법 제2행정부 부장판사)’의 회원 명단을 입수했다. (명단 별첨)


‘우리법연구회’는 과거 군부내 ‘하나회’를 연상시키는 법원내 사조직으로 그동안 좌편향 판결은 물론 최근 신영철 대법관 파문에도 적극 간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명단에 따르면 현직 판사 회원은 총 129명으로 회원들의 연수원 기수는 17회부터 37회까지 광범위하다.


우리법연구회는 1988년 창립한 이래 21년간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법원내 사조직으로서 활동해왔다.


우리법연구회가 떳떳한 단체라면 21년간 명단을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들이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판사들은 직업 특성상 개인 의사의 적극적 표명을 꺼리는 것이 통례다. ‘판사는 판결로만 말한다’는 경구는 이들의 직업적 소명을 웅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법연구회는 판결이 아닌 ‘정치적’ 발언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지난 5월 신영철 대법관 파동을 두고 우리법연구회 초대회장을 지낸 박시환 대법관은 “5차 사법파동으로 볼 수 있다”며 “판사들에게 절차와 규정을 지킬 것을 강조하는 분들도 있는데 4.19와 6월 항쟁도 절차와 규정은 지키지 않았다”는 대단히 위험한 발언을 했다.


또 이 사건으로 릴레이 판사회의가 열릴 당시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은 내부통신망에 판사회의를 촉구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서울동부지법의 단독판사 회의 의장을 맡았던 이정렬 판사도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다.


이들은 법원 내부의 반론이 만만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목소리가 법원 전체의 의견인양 여론을 몰아가며 신 대법관을 압박했다.


이들의 정치적 소신이 어디와 닿아있는지는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참여정부의 요직에 포진한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우리법연구회는 참여정부 때 박시환 대법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김종훈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 박범계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을 배출했다. 특히 강 전 장관은 우리법연구회의 회칙을 작성하기도 했다.


어떠한 선입견에도 좌우되지 않고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판사의 기본 의무다. 그러나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의 경우 이러한 원칙이 지켜질지 의문이다. 만약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가 맡을 경우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내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는 당장 자진 해체할 것을 자유주의진보연합은 요구한다.


2009년 8월 15일
자유주의 진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