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를 벌어들이는 길 밖에 없다///

  북한이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유화적인 태도로 돌변한 것은 돈 때문이다. 북한의 김정일은 열악한 경제상항에서도 로켓을 발사하고 핵탄두 실험을 했고 이어서 3남 김정운 후계구도를 위한 ‘150일 전투’를 벌리면서 막대한 자금을 탕진하였다. ‘150일 전투’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는 것은 ‘자력갱생’이며 경제에서의 주체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경제는 확대 재 생산으로 탕진한 국가자금을 확보할 만한 능력이 없다. 국제사회의 계속되는 경제제재와 금융제재가 계속되는 속에서 북한에 경제위기가 도래할 수 도 있다는 것이 경제가들의 한결같은 분석이다. 돈이 나올 데는 오직 대외관계를 선호하여 외화를 벌어들이는 길 밖에는 없다.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에서 핵포기와 폐기보다는 핵보유국의 당당한 직위를 요구할 것은 당연하다. 또한 미국과의 대화를 적절히 유지하는 조건에서 ‘우리 민족끼리’의 심리적인 자극을 가하여 지원을 요구할 것이다. 지난 10년간의 정권에서처럼 핵에 대한 문제를 언급조차 하지 못하게 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북은 오산하고 있다. 북은 민간적인 차원의 문제를 증시하면서 남한정부에서의 요구조건에 상응한 반응을 할 것이다. 적극적인 유화정책을 펴면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의 책임을 남한에 씌우는 ‘올가미’작전을 계획하고 있는 듯 하다. 남한의 국민은 지난 10년 정권시기 북한의 이러한 꼼수에 너무 많이 걸려 든 것만도 사실이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고 정권도 바뀌었으며 국민의 자각도 바뀌었다. 북한은 어리석은 잔꽤를 털어버리고 핵포기를 전재로 한 진정한 유화정책에 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