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카고등법원-총리의야스쿠니참배는 위헌

수상의 야스쿠나 참배는 위헌…오사카 고등법원판결…배상은 불인정

2001년 부터 2003년 까지 3번에 걸친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참배에 대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타이완인 116명을 포함해 총 118명이 일본정부와 고이

즈미총리 야스쿠니신사에 대해 1인당 만엔의 손해보상을 요구한 소송의 공판

판결이 30일 오사카 고등법원에서 있었다. 재판장은 수상의 야스쿠니신사참배를

총리의 직무로서 행한것이 인정되고 야스쿠니 신사에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헌법 제20조3항에서 금지한 종교적활동을 했다고 위헌 판결을 결정했다. 배상

청구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았다.

고이즈미수상의 야스쿠니참배에 관련된 소송의 판결은 전국의 6개 지방법원에서

총7건이 있었다. 오사카 도쿄 두 고등법원에 2건이 있는데 모두 배상청구는

기각했다. 이중 작년 4월의 후쿠오카지법의 판결만이 위헌판단을 밝혔는데

고등법원이 위헌판단을 결정한 것은 처음이다.

소송은 대만국회의원으로 원주민인 타이얄족의 고금소매씨가 참가해 3월 2일

제기되었다. 원주민중에는 2차대전중에 일본군으로 싸우다 죽은 전몰자 유족도

포함되어 일본의 식민지 지배로 피해를 입어 전전일본의 정신적지주가 있는

야스쿠니신사의 수상참배로 고통을 받았다 고 주장했다.

작년 5월의 1심 오사카지법 판경은 수상이 세번의 참배에 공용차를 사용하였고

비서관을 동행했다는 점에 관해 긴급사태나 경비를 위해라고 지적 수상의 직무

행위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참배의 원고로 부터 불이익을 받았다고는

할 수 없고 헌법판단에 따라 맞지않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했다. 원고는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