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개방 찬반논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21세기는 지구촌 시대입니다. 각 나라의 관계가 이웃의 마을처럼 가깝다 하여 ‘지구촌’ 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문제라도 우리의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닌 모두의 문제로 풀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쌀 개방 찬반여부도 이러한 현실을 직시해 볼 때 저는 쌀 개방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쌀 개방 찬성의 이유는 크게 여섯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쌀 개방 시 우리 나라는 우리가 좀더 잘 만든 물건들을 중남미에 수출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게 되어, 시야를 넓혀 보면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수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쌀 수출을 허용하는 만큼 우리의 제품들도 마찬가지로 수출이 허용 될 수 있기 때문에 쌀 개방이 필히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고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둘째, 쌀 개방의 가장 큰 걸림돌인 농민 소득에 관한 문제는, 적절한 보조금을 활용 및 관세수입을 농민에게 이전해 줌으로써 보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농민의 적당한 타협을 통해 일정액의 보조금 수위를 맞추고 관세수입을 정부가 조금만 양보한다면 농민들도 쌀 개방에 관해 조금 더 너그러워 질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고기능 쌀이나 유기농 쌀로 경쟁력을 갖춘 쌀을 만들게 유도하도록 합니다. 수입 되는 일반 쌀과 다른 웰빙 붐에 걸 맞는 제품을 생산한다면 가격에 좀더 비싸더라도 건강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가격대비 소비자들도 만족도가 높게 되어 가격이 낮은 일반 수입 쌀과 경쟁했을 때 충분히 승산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넷째, 국민들은 싼 가격으로 농산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가격대와 상관없이 고품질의 제품을 찾는 소비자도 있는가 하면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의 제품을 찾는 소비자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소비자의 구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 될수있는 수입 쌀도 시장에 유통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농산물을 무기로 하거나 경제주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의 현주소는 무력과 투쟁보다는 협력과 화해의 분위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흔히들 일이 나지 않을 일에 대한 두려움이나 걱정으로 현실에 충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쌀 개방도 이와 마찬가지로 언젠 가가 될지 모르는 농산물의 무력화 선언 때문에 많은 장점을 지닌 농산물 개방을 포기 한다면 훗날 어리석은 일로 판단될지 모릅니다.
여섯째, 세계적 추세로 돌아가고 있는 쌀 개방을 우리만 주저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가까운 나라인대만과 일본도 개방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개방하지 않은 나라는 필리핀과 우리 나라 뿐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반대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생각되기에 언젠가 해야 할 일이라면 하루라도 빠르게 해결하여 매듭지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제가 생각한 여섯 가지의 쌀 개방 찬성 이유였습니다. 물론 장점만큼이나 여러 단점들도 있겠지만 그러한 단점들을 이유로 우리만 개방에서 소외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