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교권 추락을 외면하는 전교조를 보세요

교권(敎權) 추락 현상이 심각하다는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문제 학생에 대한 징계처분 강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현재 교장에게만 있는 학생 징계권을 교사에게도 부여하고 징계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록하는 대신 학교 체벌을 금지하는 조항을 넣어 학생 인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입장이다.

본보가 10일 단독 입수한 ‘학생 생활지도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검토·협의(안)’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교권 확립을 위해 선도 위주의 학생생활지도 방식에서 탈피하고 ‘불관용(不寬容) 법칙’에 입각한 징계처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의 준법 의식이 갈수록 떨어지고 청소년 비행이 저연령화되고 있는데도 교내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어 교권을 실추시키는 원인을 제공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내에서 잘못을 저지른 청소년은 학교내 봉사나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퇴학 등 4단계의 처분을 받도록 돼 있다.

시교육청은 이 4단계 처분 외에 출석정지(정학)와 전학 처분을 추가하는 한편 해당 징계를 학생부에 기록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그동안 일선 학교에서는 비행 학생에 대한 징계 처분을 학생부에 기록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었다.

또 교사에게도 징계권을 부여해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타임아웃'(수업시간에서 퇴출하고 반성교실로 회부) 징계를 내리거나 반복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게는 ‘학교 잔류'(방과 후 2시간 이내 학교에 잔류) 처분을 내릴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이어 초·중학생이 특별교육이수 처분을 받을 경우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학생 징계 강화를 위해 법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지난 5일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들을 만나 협의안을 제출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을 건의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등 교육·청소년인권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측은 “교권에 의한 폭력이 빈번한데 교원의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공론화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법제화를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뉴라이트교사연합 오영세 사무처장은 “교권 회복을 위해 생활지도 차원에서 교사들에게 최소한의 징계권을 주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