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적 지배!!!란 무엇인가?

영토 문제와 관련하여 실효적 지배라는 매우 중요한 국제법적 요소가 있다.

실효적 지배는 Peaceful(평화롭게), Continuous(계속하여), Actual(실제적으로), Sufficient(충분하게)하게 해당 영토에 대한 주권을 Exercise(실행하고) or Display(표현한다)해야 성립된다. 평화의 전제는 영토를 침탈하려는 도전국가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우리는 이런 조건을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완성된 실효적 점유는 영토주권의 완성을 뜻한다. 일본도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세계도 인정하는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아무리 완성된 실효적 점유도 도전자가 생기면 다시 그 권리가 훼손된다. 때문에 이런 도전에 대하여 명백하게 반격하여 상대방이 다시 도전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영토 주권은 보전된다. 완성된 채 고정된 상태로 유지되는 실효적 지배는 없다.
경찰이나 군대가 주둔하고 있다는 것, 주민이 있다는 것은 하나의 고려사항이지 그것으로 실효적 지배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

이제 제발 우리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믿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