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출국거부 외국인 어린이까지 12개월 징역형!

스위스 국민투표…난민법·이민법 확정

24일 스위스 전역에서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스위스 유권자들은 강화된 새로
운 난민법과 이민법의 도입을 압도적으로 지지.

새 난민법은 인도주의적 이유에 따른 난민 허용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믿을 만한 이유 없이’ 입국후 48시간 이내에 여권이나 신원확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사람은 스위스에서 떠나도록 돼 있다.

특히 출국을 거부하는 사람의 경우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성인은
최고24개월, 어린이는 12개월까지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새 이민법은 유럽연합(EU)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시민권자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이민자의 자격을 `고숙련 노동력’으로 국한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