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 수위조절이 필요하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1695호) 즉,
‘북한의 미사일 관련 물자.자재.상품.기술이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금융 자산의 북한 이전을 금지를 권고’하는 수준을 넘어선,
, 등이 포함된, 이번 미국이 선택한 초강경에 동참해야 하는가?

어려운 결정일 수밖에 없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형국’이다.
어떤 형태로든 우리의 의사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당연히, 유엔 안보리 결의안(1695호)은 존중되어야 한다. 이의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일정 수준을 넘어선 에 동참하게 된다면, 그것은 전면적인 우리의 정책 전환을 의미하게 된다.

그 동안 쏟아부었던 의 모든 노력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은 장차 남.북한이 군사작전을 전개하게 될 때, 걸림돌(=인공장애물)만 될 뿐이다.

이번 조치는, 일부 유럽 국가들 조차도 “너무 강하다”고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상황하에서 우리 정부는 어떤 결정을 해야 하나?

그렇지 않아도, 미국은 한국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대북 제재를 추진할 것임을 밝혔고,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일본이 미국보다 먼저 대북 제재를 실행할 것”이라는 소식이다.

미국은 지난해 9월 마카오 소재 BDA 은행에 대해 북한의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했고, 이에 따라 북한 계좌 50여개가 일제히 동결됐다.
북한은 BDA 계좌에 묶인 북한 자금은 2천400만달러 수준으로, 규모는 작지만 김정일 정권에는 심리적으로 큰 타격을 주고 있으며, 때문에 북한은 6자회담 재개의 선결조건으로 BDA은행에 대한 금융제재 해제를 요구한 바 있으나, 묵살되고 있다.

이제, 대북 제재조치가 시작되면, 겨우 한반도에 깃들려고 했던 대신에 이 다시 조성될 것이고, 경제는 크나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당연히, 미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재개할 경우, 유엔 안보리의 결의 즉, 유엔 헌장 7장(무력 사용이 가능한)의 내용대로 결의안을 다시 통과시킬 것”이다.

착잡한 심정이다.
이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1. 대북 제재조치에 동참한다.
2. 대북 제재조치를 거부한다.

강대국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를 우리가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약소국 한국은, 본의이던 아니던 간에, 동참해야만 한다.

자!…동참 이후의 상황을 가정해 보자.

이번 대북 제재가 빌미가 되어, 향후 나타날 수 있는 가능한 상황은 어떤 것이 있겠나?
1. 북한 정권의 ‘백기 투항’
2. 북한의 ‘핵실험’ 재개 및 군사적 제재(=전쟁)로의 확대
3. 북한 정권의 붕괴 및 북한지역의 혼란

독자는 위 3개 항목 중 어느 항목이 가장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보는가?

가장 확률이 높은 것은, 2항이 아니겠는가?

2항이 가지는 의미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속으로 빨려 들어감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서라도 북한의 ‘핵’을 꼭 제거해야 한다면, 미국의 에 적극 동참하자.

그 결과, 사태 종결 후, 북한 주민들은 김정일 세습 왕조를 무너뜨린 우리의 을 열렬히 환영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북한지역은 손쉽게 우리의 손에 넣을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이다.
설마 이 말을 곧이곧대로 이해하는 독자는 없으시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