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단속 안 하는 것은 직무유기

우리나라는 더더욱 글로벌화 해야 한다.그런 점에서 나는 어떠한 외국인에 대한 차별도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에 들어온 불법체류자들은,외국인으로써의 차별이 아니라, 한국 법률을 어긴 점에 있어서응분의 댓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흔히 불체자 문제를 다룰 때,못 사는 나라에 대한 차별과 편견, 혹은 인종적인 문제라고치부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그러나 불체자 출신국가가 잘 사는 나라건 못 사는 나라건,그들이 어떤 인종이든간에 그런 것을 들먹이는 것은문제의 본질을 흐뜨리는 일이다. 문제의 본질은 법률을 위반하며 한국에 체류한다는 점이다.이 점을 똑바로 하자. 실정법인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며한국에 체류하는 자들을 위해대한민국이 각종 사회복지까지 제공한다면,이는 법률에 따라 올바르게 행정을 수행해야 하는국가가 직무유기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더군다나 이런 풍조가 만연할 경우해외 취업을 꿈꾸는 전세계의 예비 불체자들에게한국은 기회의 땅, 낙원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결국 전세계의 수 많은 사람들이 불법체류를 목적으로한국행을 택할 것이며, 이는 우리 사회에 크나큰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법과 원칙은 어설픈 온정주의 같은 것 때문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외국인들이 자국에 무분별하게 체류하는 것을 막는 것은국가의 당연한 권리다. 또한 국가의 의무이기도 하다.국가는 국민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불체자들을 무분별하게 받아준 프랑스가 어떤 댓가를 치르고 있는지 보라.불체자들은 장기적으로 엄청난 사회복지 예산을 소모시킨다.프랑스에 가본 적이 있는가?세율이 50%나 되는 나라인데도길거리에 거지와 노숙자가 득시글 거린다.아무리 사회복지 예산을 늘려봐야한도 끝도 없이 유입되는 이민자들 배 채워주느라거덜이 나는 것이다. 더군다나 한국처럼 폐쇄적인 사회에서 그들은 소외받을 것이 분명하고,소외받은 그들이 사회불만세력이 되는 것도 자명하다.이대로 가다가는프랑스에서 일어나는 이민자들의 폭동이머지 않아 한국땅에서도 일어나리라고 본다.지역갈등,계층갈등에 이어 언젠가 인종갈등까지 벌어지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