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 미국 거대자본의 치밀한 시나리오

과거 미국과 소련이 냉전체제로 군비경쟁을 하고 있을 때 미국은 소위 ‘스타워즈’ 계획이라는 대륙간탄도 미사일 방어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성공여부도 불투명한데다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했다. 당시에는 워낙 소련의 위협이 막강했으므로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 개발명분이 있었다. 그러나 소련연방 붕괴로 그러한 계획은 유야무야 되어 버렸다.

그러나 냉전체제하에서 이익을 낸 군수업체들은 냉전이 끝난 뒤에도 막대한 돈을 벌 수 있는 스타워즈계획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미약하지만 잠재적 위협을 가진 국가를 물색하였다.
중국이나 러시아를 적성국가로 몰아가기엔 너무 위험하고..
그들의 레이다망에 북한, 이란, 이라크 등 몇몇 만만한 대상이 들어왔다.

아주 고난이도의 기술이 필요했다. 지나친 압박으로 북한정권이 무너져서도, 핵을 지나치게 많이 축적해서도 안되었다. 남한의 대북지원정책인 햇볕정책을 모른척 묵인하고 위폐문제를 빌미로 금융제제로 숨통을 조금씩 조였다.

클린턴 정권때부터 서서히 북한을 압박하고 미사일개발과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겠금 몰아갔다. 클린턴 정권은 북한과 외교적 대화로서 북한의 위험을 제거하고자 하였으나 김정일 정권의 우유부단함으로 인한 것인지 지연전술로 좀더 많은 이익을 거둘 심산이었던지는 모르겠으나 민주,공화당 정권교체로 외교정상화에 실패하였다. 김정일의 결단이 조금만 빨랐거나 민주당의 엘고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더라면 오늘날 한반도의 정세는 현재와는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군수업체들은 부자들이 좋아하는 보수성향의 공화당을 지원하여 부시가 당선이 되게 하였다. 부시정권은 클린턴 정권막바지 거의 타결직전이었던 북한과의 외교정상화를 백지화하고 ‘악의축’ ‘불량국가’운운하며 제네바 협정을 깨고 다시금 북한을 제제하고 압박하였다.

김정일 정권은 자신의 정권유지와 체제수호를 위하여 국력을 긁어모아 대포동 미사일 성능개량, 핵무기 개발을 서둘렀다. 결국은 최근 핵무기 시험을 하기에 이르렀다.

앞으로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대북제제를 얼마동안 강력하게 하면서 괴롭히다가 결국은 핵보유국가로 인정하면서 한반도의 분단을 고착화 시키고 북한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면서 미사일 성능개량을 하도록 압박해서 정말 핵탄두로 미국 본토를 공격할 능력이 있는 아주 위험한 적성국가의 이미지를 미국민에게 심어주고 불안감을 이용해 다시금 스타워즈 계획을 구축할 명분을 쌓을 것이다.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세를 불안하게 유지하여 중국과 일본을 견제하려 할 것이고 군수업체는 이를 이용해 돈 잘 벌 것이다. 결국 거대자본 군수업체의 돈벌이 시나리오에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가 놀아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