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는 15년 전부터 북미간협상 의제임다

제 생각에는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김정일 또라이의 벼랑끝 전술이라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북한은 그동한 꾸준히 자신의 기술을 개발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이번 핵실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북한이 핵실험을 했고 핵무기 잠재적 보유국가로 인정되리라는 점입니다. 이는 북한을 만만히 볼 수 없는 나라라는데 국제적으로 공인을 받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중국, 일본 등에서 다 모두 떠들썩하게 비난하는 이유 또한 바로 북한을 예전처럼 함부로 할 수없는 나라로 인정해야한다는데 따른 불쾌감 및 불편함일 것입니다. 북한의 우방이라는 중국도 마찬가지이지요. 중국이 과연 언제까지 북한의 우방일 수 있을까요? 적국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요새 정치사회의 냉정한 힘의 논리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전쟁이란 무기만 갖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도 돈이요. 둘째도 돈입니다. 굶어 죽는 마당에 전쟁자금을 만들 수는 없으면 북한도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적국으로 둘러싸인 지금의 형국에서 핵무기라는 것을 얻음으로써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주권국가로서의 자구책이라고 보여집니다. 미국. 중국, 일본으로부터 자신을 한 국가로 인정해달라고 하는 쇼잉이며 그들로 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전쟁억제용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보검을 손에 넣었다는 의미는 전쟁방지용 보검이라는 것입니다.

이라크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면… 과연 미국이 석유전쟁을 치를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가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전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북한을 갖고 전쟁놀이를 시작하기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싫어도 미국은 북한을 전복해야할 정치집단이 아니라 하나의 국가로 인정해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럴 때 북미회담도 6자회담도 순조롭게 흘러갈 수 있는 것이지요.

제일 손해를 보는 것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북한을 지속적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으며…따라서 통일은 더 멀리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체제 전복 등이 더욱 어렵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럴 때일 수록 북한의 내부에서의 개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하고 개방이 되어서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스스로 고립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지금의 햇볕정책을 반드시 고수되어야 합니다.

노통이 햇볕정책을 수정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아는데 이는 아주 거시안적인 해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는 북한의 문제에서 우리의 입지를 더욱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북한 주민들의 빗장을 꾸준히 천천히 풀어야 합니다. 그들의 내부에서 개혁의 물결이 서서히 일어나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꾸준한 접촉만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입니다.

따라서 다른 미.중.일과 같이 우리는 호들갑을 떨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형국을 아무 말 안하고 가만히 지켜 보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핵보유국들의 핵실험에 대한 미국 자료입니다.

미국: 1945년부터 1992년까지 무려 1,030차례,

러시아: 1949년부터 1990년까지 무려 715차례,

프랑스: 1960년부터 1996년까지 무려 210차례,

영국: 1952년부터 1991년까지 45차례,

중국: 1964년부터 1996년까지 45차례,

인도: 1974년부터 1998년까지 3차례,

파키스탄: 1998년 2차례.

핵무기를 보유를 하고 있다는 이스라엘에 대한 자료는 언급도 안했군요. 역시 이스라엘은 미국에서 별개의 존재로 취급 받는 나라인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