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인권탄압국

  북한 인권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오래전부터 지적해왔다. 북한 정치체제의 특성에 기인하는 인권유린과 더불어 설상가상으로 경제난으로 인한 인권유린이 중첩되어 북한 주민이 겪고 있는 고통은 최악의 수준이다.  북한에서 인권유린의 사회적 기반은 사회주의 헌법과 노동당의 노선과 정책이다.북한의 사회주의 헌법 제11조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 63조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의하여 정해진 북한의 인권법은 한마디로 말해서 ‘계급적 인민으로서의 공민’이 누리는 이른바 ‘공민의 권리’이다.  이를테면 사람이면 날 때 부터 당연히 갖는 사람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며, 계급적 혁명의식으로 무장한 사람만이 사회구성성원으로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런 식의 인권만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결국 ‘권리는 의무이다’의 논리가 성립되며 의부본위의 인권인 것이다.  지금 북한에서 감행되고 있는 모든 인권탄압행위는 이와 같은 정치체제의 특성으로 부터 출발하여 국가권력기능과 평행하여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