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퍼주기만 하면 경제가 잘 되니?

내년에는 경기 둔화,공공요금 인상,세부담 증가,금리 인상,일자리 감소 등 5중고(苦)로 인해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올해보다 더 나빠질 전망이다. 내년 경제 상황이 올해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세금 부담은 늘고,공공요금과 금리는 오르면서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더욱 빠듯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일자리 사정도 올해보다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내년은 서민들에게 힘겨운 한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경기 더 나빠진다”=3일 국내외 연구기관들에 따르면 내년도 우리 경제 성장률은 올해 5.0%(추정치)보다 0.6∼1.0%포인트 낮은 4.0∼4.4%대에 그칠 전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삼성경제연구소는 내년도 성장률을 각각 4.3%로 전망했고,현대경제연구원은 4.2%,LG경제연구원은 4.0%까지로 각각 낮춰 잡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내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지난 5월에 전망했던 것보다 0.9%포인트나 포인트나 낮은 4.4%로 하향 조정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발표한 내년 1·4분기 기업경기전망실사지수(BSI)도 기준치인 100보다 한참 낮은 87에 그치며 3분기 연속 하락하는 등 기업들도 내년 경기 전망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이 최근 “내년 경제상황이 올해보다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고 선거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질 소지가 있다”고 말하는 등 정부도 내년 경제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내년 일자리 전망도 우울=경기 침체로 채용시장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울 전망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잡코리아와 공동으로 매출액 순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2007년 500대 기업 일자리 기상도’에 따르면 기업들의 2007년 신규 채용규모는 4만9602명으로 올해 채용 예상규모(5만2123명)보다 5.1%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응답기업 중 13.7%는 아예 채용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10개중 3개(28.5%) 기업 정도가 아직 채용계획을 정하지 못해 내년 경기부진이 지속될 경우 일자리 수요전망이 5.1%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고 걱정했다.

◇공공요금 및 건강보험료 인상,세금·이자 부담도 커져=그런데도 서민들의 각종 비용부담은 더 커진다. 건보료가 올해 3.9% 인상에 이어 내년에도 6.5% 오른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는 가구당 월평균 3200원,직장가입자는 3700원을 더 내야 한다.

대중교통 요금 등 공공요금도 줄줄이 오른다. 서울시는 내년 2월부터 지하철 및 버스의 기본요금을 현행 800원에서 900원으로 인상하고 지하철 요금 산정거리를 현행 기본 12㎞,추가 6㎞에서 기본 10㎞,추가 5㎞로 단축할 예정이다. 인천시도 내년 2월쯤 버스요금을 현행 800원에서 900∼950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도 내년 초 버스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광주시와 경북 포항시,강원도 원주시 등은 내년에 상수도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에는 국민의 세부담도 대폭 늘어난다. 내년 세입 예산안과 내년 추계 인구 등을 감안할 때 국민 1인당 세부담은 383만원으로 올해보다 20만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세금을 내는 근로자 1인당 근소세 부담은 내년에 206만원으로 올해 예상치(188만원)보다 18만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11·15부동산 대책과 한국은행의 지급준비율 인상 등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른 영향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돼 빚을 내 주택을 구입한 서민들의 비용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내년에는 경기가 올해보다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공공요금을 중심으로 물가는 오르고 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도 커지는 등 악재들이 널려 있다”며 “서민들에게는 고달픈 한 해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