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무상급식전면도입은 절대 이루어져서는 않된다

민주당에서 초·중등학교의 무상급식전면도입을 지방선거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다고 하는데, 학생들의 각 집안의 경제적 형편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전면무상급식은 결과적으로 반서민적인 결과가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급식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가정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원이 되어야하는데, 형편이 넉넉하고 급식지원을 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자력으로 급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유 있는 가정까지도 재정지원을 통해서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무차별적으로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비판해온 측면에서 보면 부자급식이 되지 않느냐. 어려운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할 지원이 전혀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부유한 가정들에게 돌아가는 결과가 된다. 이것은 서민들에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민주당의 주장 같은 무차별적인 무상급식보다는 여유가 있는 가정은 스스로 급식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아이들이 밥만 먹는 시대는 지났다. 오히려 아이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방과후 학습의 질적인 개선으로 양질의 교육을 주는 방안, 맞벌이 부부를 위해 저학년아이들 오후 6시까지 관리 프로그램이 급식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든다. 고로 무상급식이 아닌 방과후 4시가 아닌 6시로 연장하고 시간연장에 따른 여러 가지 교육여건이나 환경을 투자하는 것이 진정으로 친서민정책이라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