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은 법적 해산 요건에 해당한 당

대한민국 헌법 제8조 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정하고 있다고 한다. 민노당은 그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충분히 위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사법부는 민노당 강령이 제시한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폐지-연방제통일』과 같은 북한의 대남노선 추종에 대해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폐지-연방제통일은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선전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2003고합997)』는 등 일관된 판결을 내려왔다. 민노당은 자진 해산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