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사거리제한의 의미 (MTCR)

MTCR (미사일 기술통제 체제)

미사일 확산 방지를 위해 1987년 미국을 포함한 서방 7개국에 의해 설립된 다자간 협의체.

설립연도1987년 4월 16일
목적미사일·무인비행체 및 이와 관련된 기술의 확산 방지와 대량파괴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장치의 수출 억제
주요활동정기회의 개최, 미사일 체제 수출 관리 및 대량파괴무기 발사 시스템에 대한 통제
가입국가미국·독일·영국·이탈리아·일본·캐나다·프랑스·한국 등 33개국

-본문
미사일 확산 방지를 위해 1987년 4월 16일, 미국·독일·영국·이탈리아·일본·캐나다·프랑스 등 서방7개국(G-7)에 의해 설립된 다자간 협의체로,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MTCR’이라고도 한다. 500㎏ 이상의 탄두를 300㎞ 이상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무인비행체 및 이와 관련된 기술의 확산 방지와 핵·화학·생물학무기 등 대량파괴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장치의 수출을 억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미사일 수출통제를 위한 비공식적인 협의체로서, 핵무기 확산을 금지하기 위한 핵확산금지조약(NPT)과 달리 국제적인 조약도 아니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체도 아니다. 다만 수출통제지침(가이드라인)과 통제 대상이 되는 항목을 리스트화해 회원국이 자국의 법률에 반영해 실행하도록 하되, 위반할 경우 제재하거나 이행을 강제하는 자체 조항은 규정해 놓고 있지 않다.

공식적인 사무국은 없고, 프랑스 외무성 안의 소규모 부서에서 회의 일정과 의제 수립, 서류 전달 등의 조정 업무를 담당한다. 매년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정기회의가 열리며, 회원국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 회원국들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회원국들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미사일 수출 통제와 관련된 토론회를 개최하며, 새로운 내용의 추가에 참여하는데, 모든 모임은 정보 유출을 우려해 비공개로 진행된다.

가이드라인은, 대량파괴무기의 확산 여부 및 발사 시스템의 개발 잠재력, 통제 대상 항목을 이전받는 국가의 우주 미사일 발사 계획 목적과 능력, 다국간 합의사항 준수 가능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군사용 외에 민수용으로 함께 사용될 수 있는 항목도 통제 대상에 포함된다.

한국도 2001년 3월 26일,미사일기술통제체제 임시총회에서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함으로써 국제 군축 및 미사일 확산 방지 체제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음은 물론, 우주 개발에 필요한 기술이전을 촉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2001년 현재 한국을 포함해 33개국이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