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이 언론탄압 ?

방송인들이 “언론의 자유” 운운하면서 마치 자기들만 지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도안되는 독선. 자기들이 거의 30여년간 누려온 귀족 밥그릇을 놓치지 싫은 때문. CNN을 워너브라더스 사내방송국이나 테드 터너 개인 방송국이라 하지 않죠? 대기업의 자본이 진입이 가능해진다고 그것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건가 ?

 

현재 OECD 국가들중 대기업 자본의 방송사 및 신문사 진출을 못하게 막은 법은 오직 우리나라 뿐.  세계 각국 정부는 미디어산업 육성정책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는데 이는 거대 미디어 그룹이 세계 시장을 선점하고자 막대한 자본을 미디어시장에 쏟아 붓고 있는 것.

 

현재의 법안은 미디어 산업의 몸집을 불리는데 제한이 될 뿐 아니라 앞으로 미디업 산업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국민세금으로 채워야 하는 문제가 있다.  정부의 미디어 관련 법 개정은 이런 시대적 흐름에서 낙오하지 않기 위한 자구적 수단이자 제도적 장치라고 볼 수 있죠.  이념 싸움으로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하여 여론을 타고 미디어법의 개정이 실패하게 된다면 한국과 같이 세계 최고의 인프라를 갖추어 놓고도 뒤늦은 투자로 미디어 산업은 계속 후진국에서 면하지 못하게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