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PSI요구에 관해..

이거 아주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제 북한이 원하는 건 북미 대화 이고, 이에 따라 북핵 문제의 쟁점은
북미간으로 옮겨져 있습니다. 미국입장에서는 전혀 좋을 게 없습니다.
중간 선거도 있고하니까, 따라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이 문제를 남북간에 충돌이슈로 옮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것입니다.
PSI에서 선박 재제에 있어서 그 실행이 참 모호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것입니다. 군수물자 중에는 실생활에 필요한 물품이 참 많습니다.
그런 것 또한 규제의 대상일 될것이니, 실제 규제 사례가 나온다면
북한입장에서 반박할 수 있는 여지가 아주 많을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만약 북한과 근접한 우리나라에 공해상 선박에 대해
의심이 있을 경우 우리나라에 대해 선박 검문에 나서도록
반드시 요구할 것 입니다. 이때 북한이 모두 제 책임입니다 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겨볼수 없는 미국보다는 민족 배신자 어쩌구
하면서 참가한 남한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이에 따라 남북간 긴장이
고조될것입니다. 미국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절대 좋을리 없습니다.
이 상황을 반드시 남북한 긴장과 그것 해결하려는 미국의 양상보여
미국의 도덕적 책임을 남북한 긴장에 묻어 놓으려는 것입니다.

제 견해로는 현재 정부의 선택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한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의 여론에 동참하는과 동시에 우리나라에
긴장을 완화하려는 2가지 목표가 상충되는 부분이 존재해 입장이 참
애매한 상황인데, 극단적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현재 선택이 옳을 것
같습니다.(PSI가 국제사회 목소리리냐는 비난도 있지만, 현 시점을
그렇게 되고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제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10과 0밖에 없다고 사고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8정도 되어도 10이 아니면 0으로 생각하고 2정도 되어도
0이 아니면 10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8과 2는 10과 0에 가까운
것인데도 이러한 의견을 다 한쪽으로 몰아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현제 우리 정부 선택이 재제 안한다가 아닌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도
현 정부가 마치 북한 핵문제에 동조한다라는 해석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두마리 토끼를 잡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두마리 토끼가 우리의 생존에
필수적인 것이라면 잡으려는 노력을 해야합니다. 민족공존와 국제공조라는
두마리 토끼를 두고 한마리 토끼는 부족한게 아니라 잡고 난후 그것이 칼로 다가 올수 있습니다. 북한의 비 이성적 태도에 맞춰 앞뒤 안가리는 비판보다는 실리를 생각하고 대안이 있는 비판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